분양원가 공개 속도..반발에도 경기도 첫공개

[앵커]

정부가 아파트값 안정을 위해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민간과 공동분양한 아파트의 건설원가를 공개했습니다.

업계의 반발이 큰 상황이지만 지금과 같은 집값 과열을 잡기위해선 원가 공개가 확대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가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아파트 건설원가를 공개했습니다.

대상은 2015년 이후 분양한 다산새도시 3개 블록과 고덕새도시 1개 블록, 동탄2새도시 1개 블록 등 모두 다섯개 아파트.

기존엔 이들 아파트에 대한 사업비 총액 정도만 알 수 있었지만 설계내역서와 도급 및 변경 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분양원가 공개에 나선 것은 건설사들이 이익을 위해 올렸던 분양가의 거품을 빼기위해서 입니다.

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2월 61개에 달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3월 12개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집값을 잡기위해선 이를 다시 돌려놔야한다는 정치권의 요구가 이어지자 정부도 분양원가 공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건설사들은 수익 악화로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입장이지만 이를 봐주기엔 집값 과열이 심각해 정부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분양가를 확실하게 잠재우기 위해선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로 분양원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옵니다.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대규모 주택시장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주택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간주택의 고분양가를 금지하는 방법도 중요…"

또, 국소적인 지역의 분양원가 공개는 오히려 '로또아파트'를 양산할 수도 있는 만큼 일시에 광역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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