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선 진료' 소송 상대 전방위 압박..로펌 세무조사까지
[앵커]
이번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사법부의 은밀한 거래 정황을 보여주는 사례도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몰래 미용주사를 놔주던 비선 진료의 핵심 김영재, 박채윤 부부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에 몰래 제공했다는 소식은 이미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부부와 법정 다툼을 벌이던 경쟁업체는 물론 경쟁업체의 소송 대리업무를 맡은 법무법인까지 별다른 이유없이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민원을 양승태 사법부가 거들어 준 꼴입니다.
홍성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용 주사를 놓는 등 비선 진료 사실이 드러난 김영재, 박채윤 씨 부부.
부인 박 씨는 2013년 12월 경쟁 무역업체와 벌이던 의료용 실 특허권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청와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최순실 씨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4월 경쟁업체들은 관세청의 특별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KBS 취재결과 국세청도 100일 넘게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쟁업체 대표는 박 씨의 고소로 불수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이례적으로 출국금지까지 당했습니다.
박 씨 부부 경쟁업체의 소송을 돕던 법무법인이 비슷한 시기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10여 명이 투입돼 한 달 넘게 특별세무조사를 벌였지만, 국세청은 아무런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의 경쟁업체 압박에는 대법원까지 개입했습니다.
대법원은 박 씨의 특허 소송이 진행중이던 2015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요청을 받고 박 씨의 경쟁업체를 대리한 법무법인의 수임 내역 자료를 고스란히 청와대에 넘겼습니다.
대법원은 또 대법원에 계류중이던 박 씨 사건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한 보고서도 만들어 청와대에 건넨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사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일까지 나선 겁니다.
검찰은 내일(6일)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소환해 소송 지원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홍성희기자 (bombom@kbs.co.kr )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조현천, 계엄 문건 작성 도중 '계엄 동원 부대' 극비 방문
- [단독] 금호그룹 계열사, 17억 들여 박삼구 회장 선산 명당 조성?
- 日 간사이 공항 밤새 고립..한국여행객들 간신히 탈출
- 이재명 "삼성, 사망사고 늑장 신고해 소방법 위반"..정말일까?
- 그래도 내 사랑, 노부부의 마지막 로맨스
- 기한 넘긴 심사에 반쪽짜리 통지서..'20일 단식' 난민 병원행
- 대북 제재 속 북중 접경지 무역 '활발'..제재 한계
- [포토] 태풍 '제비'의 흔적..주차장에 '자동차 탑'이?
- "용산 참사, 최소한 안전조치도 없었다"..면피성 댓글 활동도
- "버스기사 채용 뒷돈" 폭로..50만 원에 경력 위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