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소득분배 개선효과, 늦어도 내년 하반기 나타날 것"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3일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실장은 이날 저녁 JTBC 뉴스룸에 출연 "고용지표나 소득분배지표가 국민들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고, 반드시 성과를 내서 보답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 예산이 시행된 지 채 1년이 안 됐다. 또 굉장히 논란이 많지만 최저임금이 제일 먼저 국민들에게 다가간 정책이기는 한데 그것도 반년 조금 지난 상태에서 결과가 왜 안나느냐 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고 했다.
이어 "더구나 소득주도성장은 단기정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된 이 구조를 바꾸는,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조금 더 참아주십사(한다)"며 "기다려주시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때가 언제쯤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장 실장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완 대책도 있고, 이번에 소득통계에서 특별히 저소득층의 소득이 낮게 나온 이유가 무직자들이 많이 늘었달지 또는 노인층 가구가 늘었달지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직접 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장려세제나 노인수당, 아동수당 등이 9월부터 집행이 되기 때문에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내년에는 분명히 나타난다고 본다"고 했다.
또 '내년 언제쯤이겠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임금노동자의 경우는 이번 2/4분기에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하반기 또는 2/4분기 정도 가도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고용 악화 등과 관련 '결과에 직을 걸고 임하라'고 당부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국민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며 "제 직을 거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정책실장이라는 직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미래가 걸린 일인 만큼 제 모든 것을 걸고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장 실장은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장 실장은 "(이 대표의 의견에)상당히 공감한다"면서 "이 대표께서 첫 당정청 회의에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당과 한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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