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임대주택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시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 보유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제공되는 세제혜택의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현미 장관(사진·조선일보DB)은 지난달 31일 국토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처음에는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제도로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 때 의도와 다르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다"면서 임대주택 등록할 경우 부여되는 세제혜택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지난해 8·2 대책을 발표할 당시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확대 방안 등을 발표했다. 지난 4월부터 실시된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과에 앞서 다주택자가 출구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날 기자들을 만난 김 장관은 임대사업자 등록제가 다주택자들의 주택 보유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카페에 가면 ‘혜택이 많으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 (임대사업자가)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때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세제 혜택이 과한 것 같다. 혜택을 조금 줄여야겠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등록제도의 시행성과를 평가 중이라는 입장이다. 서울 등 일부 투기과열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 등록을 대출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해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는 지 등을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임대소득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그는 "내달부터 ‘임대주택 정보시스템’이 가동되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든 하지 않든, 누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전세를 주고 월세를 주는지 다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 시스템으로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투자)도 파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정보시스템은 임대주택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간 실거래 현황과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월세가액 등으로 임대소득 추정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

김 장관은 가입자격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제도도 손보겠다고 말했다. 이 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을 유지하면서 청년층에게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현재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 대상이 아니다.

김 장관은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2~3년후에 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며 "부모가 무주택자인 경우는 무조건 가입대상"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앞으로 서울 집값의 방향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대출규제에다 공급대책 발표,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하면 많이 잡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 공급량에 대해서는 "지난해말 기준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 물량은 48만호, 신혼희망타운은 6만2000호의 택지가 지정됐다"면서 "물량면에서는 2022년까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우려가 있어 이번에 30만호를 추가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라며 "추석전 일부를 공개하겠다. 교통 편의성이 높은데 위주로 입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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