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해남군, 농민수당 전국 첫 전 농가 지급..내년부터 60만원

농민회 "획기적 정책 '환영'..전남도의 도입 촉구"

【해남=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해남군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해남군은 최근 농가기본소득 도입 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지역내 전 농가를 대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민수당 지급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결정으로 농업 활성화의 혁신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남군 농민수당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로, 지원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해남군내 주소를 두고 실경작하는 농업인(개인)이다.

지원금액은 연 60만원을 농가별 균등 지원하고, 상·하반기로 나뉘어 2회에 걸쳐 지급한다.

특히 지원금은 지역상품권으로 100% 지급해 지역상가 등에서 사용함으로써 지역내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연간 예산은 약 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방법은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 마을이장을 경유해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의무이행 서약서이다.

군은 농민수당 홍보 및 사업설명, 주민 교육 등을 통해 군민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고, 올해말까지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농업인 소득지원금(농민수당) 도입은 민선7기 명현관 군수의 농업분야 핵심 공약으로, 군은 지난 1일 도입계획(안)을 수립하고 농업인 단체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농업기반 유지 등을 위해 정부와 전남도 정책방향을 검토해 농가기본소득 지원 또는 농민수당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이 날 해남군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남군의 농민수당 도입을 환영하며, 전남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해남군의 농민수당 지급 결정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내는 지자체 차원의 획기적 정책"이라며 "해남군의 도입을 계기로 전남지역 전체 시군과 광역지자체인 전남도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parkss@newsis.com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