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창] 청와대의 침묵이 키운 '통계불신' 논란

- 황수경 전 통계청장 교체 배경 두고 의혹 분분
- 정부에 불편한 통계 때문이었다는 정치적 의혹 제기
- 청와대 부인에도 불구하고 논란 커져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생각나게 하는 일이 요 며칠 사이에 펼쳐졌다. 청와대가 차관급 6명에 대한 인사 발표를 한 것은 일요일인 지난 25일이다. 이 가운데 통계청장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공교롭게 통계청은 이틀 전인 24일에 2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 조사'에서 소득하위 20% 가구 소득이 전년에 비해 7.6% 줄고, 소득하위 20~40% 가구의 소득도 2.1%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는데 불구하고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같은 결과가 나와 청와대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통계청장 교체가 정권에 안 좋은 통계로 인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곤혹스럽게 만든 데 대한 책임을 물은 문책성 인사 아니냐는 의문이 일었다. 청와대는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인사발표 직후 보통 차관급 공직자의 재임 기간이 1년 2,3개월이라며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 인사를 한 것이라고 했다. 차관 인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청와대의 설명이라면 통계청장 교체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다. 하지만 언론은 청와대의 설명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다. 이튿날 일부 언론은 통계청 직원들이 "경제지표 악화 책임을 통계청장에 지우냐"며 술렁이고 있고, 황 전 청장이 전격 교체된 것은 소득 분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 통계청 조사 결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끝났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지만 정치권이 끼어들면서 통계에 대한 불신을 넘어 통계 조작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

국가 통계는 정치 이념과 진영을 초월해야 한다. 정확성과 함께 객관성이 생명이다. 통계청이 홈페이지에서 '신뢰받는 통계생산'을 미션 가운데 하나로 적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숫자를 조작하면 신뢰가 바닥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은 범죄행위다.

그런데 일부 야당의 의혹제기는 현 정부가 통계 조작의 유혹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읽히기에 충분했다.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통계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불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는 인사를 단행한 청와대가 책임 있게 해명을 해야 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를 내 놓은데 대한 경질성인지, 객관적으로 나온 통계 결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데 대한 문책성인지, 이도 저도 아니면 청와대가 밝힌 대로 교체할 때가 돼서 교체한 것인지를 밝혀야 했다. 그래야 정부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모적인 논란을 잠재우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침묵했다. 언론 보도와 여론 흐름을 예측 분석하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판단하는 전략 부서를 두고 수많은 관련 조직을 거느리고 있음에도 말이다. 물론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무분별한 의혹제기와 정치공세에 일일이 대응해 논란을 키우지 않겠다는 청와대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다.

결과는 어땠을까? 이튿날인 28일 신문에서는 의혹이 사실인양 보도가 춤을 췄다. <'코드 통계청장'…정부 맞춤형 통계 쏟아지나>, <야당 "정권 맞춤형 통계 누가 믿겠나'>, <통계청장 경질 논란 부른 '가계소득 통계' 무슨 일이>…등등의 제목으로 문책성 경질이 사실인양 기사가 쏟아졌다.

그러자 야당의 공세가 더 매서워졌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번에 통계청장 (경질논란을) 보면서 이 정부의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서 정보왜곡 현상이 이미 심각하거나 앞으로 더 심각할 것"이라며 마치 사실인양 얘기했고, 청와대 업무보고가 있던 국회 운영위원회는 야당 의원들이 성토장이 됐다.

청와대는 그제야 통계청의 독립성을 훼손할만한 지지를 내린 적 없고,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 못하는 경제지표 때문에 경질한 것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한 정치적 고려나 사건 때문에 인사한 것은 아니다"며 "청와대가 조금이라도 개입한 흔적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임 실장의 발언 이후 국가 통계에 대한 신뢰 위기를 야기한 논란은 수그러드는 모양새다.

언론의 의혹제기와 야당의 정치공세는 늘 있다. 그것이 진실일 수도 있지만 진실이 아니어도 정부로 하여금 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조심하게 만든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의혹제기와 정치공세는 언론과 정치에 대한 불신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번진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적당한 시점에 책임 있는 단위에서 사실 관계를 확실히 밝힐 필요가 있다. 청와대에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 불리는 정무직 공무원들이 있는 이유다. 정치에서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리 사실이고 옳은 말이라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글은 통계청장 교체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렸기 때문이지 통계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는 결과 발표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경질한 것은 아니라는 믿음에 기초한다. 그것이 아니고 일부 언론이나 야당의 의혹제기와 공세가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촛불정신에 대한 배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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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안성용 기자] ahn89@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