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드루킹 특검, 진실 못밝힌 역대 최악 사례로 남을 것"

"셀프수사 포기..권력에 굴복 수사의지 내던진 용두사미"

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60일 간의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친뒤 승강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2018.8.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자유한국당은 27일 공식수사를 마무리한 허익범 드루킹 특검에 대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여론을 조작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희대의 국민 사기단임이 드러났음에도 실체적 진실을 끝내 밝혀내지 못한 특검의 수사는 최악의 특검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커녕 범죄 연루가 확실한 관련자에 대해 참고인 조사만으로 조사를 마치고, 각종 증거를 은폐한 검경의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은 채 '셀프수사 포기'를 선택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지난 60일간 수사 해 온 특검팀의 노고에는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하지만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과 관련된 진상규명'이라는 특검 출범 목적 중 어느 하나 명백하게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모 혐의와 의혹만을 남긴 채 역대 최초로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하면서 권력에 굴복하고 수사의지까지 내던진 '용두사미' 특검이라는 평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특검이 권력 앞에서 무용지물로 전락한 모습을 보며 대통령 측근이나 고위공직자에 보다 공정한 수사와 법에 의한 심판을 위해 도입된 특별검사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 신뢰마저도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몰상식한 김경수 지사 감싸기와 특검에 대한 압박과 모욕 행태는 3권 분립을 위배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집권여당의 권력 갑질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검찰은 특검팀으로부터 이첩 받은 청와대 핵심 실세들의 범죄혐의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또다시 권력의 눈치를 보며 부실은폐 수사를 반복한다면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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