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특례법 처리 실패..은산분리 완화 대상 이견

(종합)정무위 법안소위 합의 못해..'ICT 기업' 기준 논의 않기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놓고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ICT(정보통신기술) 주력 기업에만 은산분리를 완화하자는 안을 내놨지만 야당은 특혜성이 있다며 반대했다. 결국 규제 완화 대상을 'ICT'라는 업종으로 규정하려 했던 정부와 여당안은 더이상 논의하지 않고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24일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법률 심사를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예상대로 규제 완화 대상, 지분 보유 한도에서 의견차를 보였다.

김종석 소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형식이나 인터넷은행의 정의, 최저자본금, 대주주 거래에 대한 규제, 신용공여와 증권취득에 관해선 상당히 의견이 접근됐지만 은산분리 완화 대상과 (지분) 한도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인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되 ICT 사업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집단은 예외로 하자는 안을 내놨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이끌고 있는 카카오와 KT, 잠재적 인터넷은행 진출 후보로 거론되는 네이버 등 ICT 기업에는 문을 열어 주되 삼성, 현대차, SK, 한화 등 소위 '재벌'의 진입은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ICT 기업집단이라는 개념을 설정해서 진입을 허용토록 하는건 특혜성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ICT 산업분류기준은 통계청 고시에 불구한데 이를 적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논란끝에 아예 ICT 기업집단이라는 개념 자체를 적용하지 않기로 의견이 접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와 KT를 비롯한 기존 인터넷은행의 주주들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소위 재벌의 진입을 차단할 묘수를 다시 찾아내야 할 상황이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과 함께 현재 4%(의결권 기준)로 규정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은 34%, 야당은 50%까지 확대를 주장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주말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로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가 진통을 겪으면서 이날 함께 상정됐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김진형 기자 jh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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