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지역, 조속한 시일 내 추가지정"(종합)

정부, 이르면 다음 주 투기지역 확대..최근 집값 상승률 높은 종로·중구·동대문·동작 거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동연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은항 국세청 차장, 고형권 기재부 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2018.8.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서울지역 부동산 과열을 식히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한다. 집값 상승률이 높은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이 신규 투기지역 지정 지역으로 거론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이은항 국세청 차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서울지역 부동산 과열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서울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면밀한 시장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아래 투기차단, 공급확대 등을 통한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관련 편법증여, 세금탈루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지속 실시하겠다고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 편법 신용대출에 대한 집중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에 주택 추가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은 지난해 8·2 대책 시행 이후에도 지난 1~2월까지 급등했다. 올해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7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으로 주춤하던 부동산 가격은 지난 달 들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강남권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늘었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강북균형계획도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KB부동산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5.62%로 지난해 같은 기간(2.25%)의 2배 이상이다. 강남구 아파트값은 9.4% 상승했다. △송파구 8.6% △성동구 8.1% △강동구 7.6% △용산구 7.6% △영등포구 7.5% △동작구 7.4% 등도 상승폭이 컸다.

현재 서울 전 지역(25개구)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있다. 이에 더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포·용산·성동·영등포·노원 등 11개구는 투기지역 규제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 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에서 투기지역이 아닌 14개 구 가운데 집값 상승 폭이 큰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이 새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투기지역은 직전 월의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웃도는 지역 중 △직전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직전 2개월 평균 전국 가격 상승률의 130% 이상 △직전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직전 3년 연평균 전국 가격 상승률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특정지역 과열이 심화되거나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신혼희망타운을 위한 공공택지 확보, 역세권청년주택·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도심 내 유휴지 활용 등을 통해 수도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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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