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거사 재판 9건' 김기춘과 논의

지난 2014년 10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열린 비밀회동에서 징용소송 재판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관련 과거사 소송 9건의 진행상황이 함께 논의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비밀 회동에서 논의된 <일제시대 과거사 관련 계류 사건>이란 문서에는 징용피해자 소송 외에도 위안부 피해자 소송과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소송,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소송 등 모두 9건의 일제시대 관련 재판 진행 상황이 적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비밀회동에 참석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김기춘 전 실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일제시대 관련 과거사 소송들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2013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 조정신청을 낸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진행되고 있던 내용을 상세히 표로 만들어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전국의 기획법관들에게 연락해 위안부 합의를 진행 중이던 박근혜 정부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취합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임소정 기자 (wit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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