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정·평화·인권' 새 가치에 '선거연령 하향'도 띄웠지만
[경향신문]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의 새로운 가치가 될 후보군으로 ‘공정’ ‘포용’ ‘안전한 평화’ ‘약자·소수자 인권’ 등을 제시했다.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자는 취지에서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등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날 제시된 가치들이 기존에 지향하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을뿐더러, 당내 일부가 ‘새 가치 정립’이란 김병준 비대위의 방향을 비판하고 있어, 새 가치가 구체화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20일 경기 과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책임과 혁신’을 주제로 연찬회를 개최했다.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원장인 김선동 의원은 비대위 내 ‘좌표·가치 재정립 소위원회’ 논의 결과 브리핑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담론을 적극적으로 창조해야 한다. 상대진영이 선점한 담론을 공략해야 한다”며 새 핵심가치로는 ‘자유’와 ‘민주’를, 또 이를 각각 보완할 가치로 ‘공정’과 ‘포용’을 제시했다.
진보정당의 담론이던 ‘평화’와 ‘인권’도 꺼냈다. 김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처럼 (적을) 지원하고 믿어서 평화를 앞당기는 것과, 국방력을 갖추고 견제·봉쇄하면서 평화를 앞당기는 게 있다.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안전한 평화”라고 했다. 또 “우리는 인권을 이야기할 때 유독 북한 인권만 거론하는데, 이제 약자·소수자 인권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면 우리가 남북한의 모든 보편적 인권을 주장하고 옹호하는 세력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좌표·가치 재정립 소위는 ‘국민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새 가치 정립’에 국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행태 혁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는 행태 혁신 방안으로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국회의원 세비결정권 반납, 당원소환제 실시 등을 제안했다. 김 원장은 이 과제들을 가칭 ‘싫어도 해야 해’라고 소개했다.
김병준 비대위가 가치 정립에 관한 논의 내용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자유, 민주, 공정 등은 이미 기존 강령·당헌 역시 표방하는 것인 데다, ‘안전한 평화’도 용어만 다를 뿐 기존 ‘안보 보수’와 무엇이 다르냐는 지적도 나온다.
옹호하겠다는 ‘약자·소수자 인권’에 대한 범주도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 행태 혁신 과제들도 ‘당 혁신’이 화두일 때마다 함께 떠올랐다가 유야무야됐던 것들이 대부분이라 새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을 주도해야 할 김병준 위원장 행보도 제자리걸음이다.
연찬회 특강을 맡은 박상병 인하대 교수는 “한국당은 책임지지 않기로 유명한 정당이 됐다”며 고려 말 정도전의 역성혁명론에 비유한 ‘헌정사상 초유의 담대한 인적혁신’을 주문했지만, 김 위원장은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잘랐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조만간 가시적인 아웃풋(결과물)을 내줬으면 한다”(엄용수), “예전에도 이념·가치를 새로 정립했지만, 당 지도자가 바뀌면 소용이 없었다”(박완수) 등 회의론이 제기됐다. “20대 총선 전 우리가 잘나갈 때도 이념·가치에 문제가 있었느냐”(김진태) 등 새로운 가치 정립을 ‘원점’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비대위가 이날 공개한 의원 설문조사 결과에선 ‘우리 당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계파갈등 및 보수분열’(53명) ‘탄핵·대선 패배에 대해 사과와 반성 없이 책임 회피’(40명) 등 답이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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