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년 돌고 돌아 어정쩡하게 봉합된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미래 사회에 대비해 융합적 사고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 필요’

‘2015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학교 교육이 모든 학생의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대입제도와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마련할 필요’

정부는 현재 중3 학생이 대상인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과 향후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추진한 배경을 이렇게 들었다. 그러나 17일 발표된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보면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까 싶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제’와 ‘고교학점제 도입’도 현 정부 내 실시는 사실상 물건너갔다. 입시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명분으로 지난 1년간 교육부→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특위→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일반 시민을 거쳐 다시 교육부로 와 확정된 입시 개편안은 ‘융합·창의·잠재력·혁신 등과는 거리가 먼 ‘어정쩡한 봉합’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시모집의 수능 위주 전형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하는 수준에서 현행과 크게 달라질 게 없는 입시 개편안인 탓이다. 교육부는 게다가 학생들의 학습부담과 사교육비 완화를 이유로 수능과목에서 제외키로 했던 수학 기하와 벡터, 과학Ⅱ 4과목을 포함시킴으로써 관련 학계 등의 반발에 정부가 굴복해 스스로 정책을 뒤집었다는 비난이 거셀 전망이다.

◆수능위주 전형 비율 30% 이상

이날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고한다.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대입 준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다만,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의 부대의견에 따라 산업대·전문대·원격대 등은 제외했다. 또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을 30% 이상 모집하고 있는 대학은 자율에 맡겼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은 대학 자율로 하되, 선발방법의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수능전형비율 30% 이상 확대 권고, 국어·수학·직업탐구에 공통+선택형 구조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학 기하, 과학Ⅱ 선택과목 포함, 상대평가 유지

국어·수학·직업탐구에 공통+선택형 구조를 도입하며, 탐구 영역의 문과·이과 구분을 폐지하여, 학생들이 진로･적성, 희망 등에 따라 총 17개 과목(사회 9개 과목, 과학 8개 과목) 중 2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사탐·과탐 과목의 경우 각 1개 과목 교차지원도 가능하고, 사탐이나 과탐에서만 2과목을 선택해도 된다.

특히 당초 빼기로 했던 수학의 기하와 과학Ⅱ 4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포함했다.

수능 평가방법의 경우,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존중하여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영어, 한국사와 과목 쏠림 문제가 있는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로 변경한다.

◆EBS 연계율은 50%로 축소·간접연계로 전환

학교 수업을 파행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던 수능-EBS 연계율은 취약지역(계층) 학생들의 수험준비 부담 완화 등 긍정적 측면을 감안하여 연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축소하되, 과목 특성에 맞춰 간접연계로 전환하여 지문암기 등 부작용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학생부 수상경력 대학 제출은 최대 6개, 교사추천서 폐지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항목을 정비하고, 학교 내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하도록 개선한다. 수상경력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 제공 수상경력 개수를 학기당 1개, 총 6개까지 제한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에 한하여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하고, 소논문(R&E)은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학생부의 학교·교사별 기재격차 완화를 위해 학생부내 기재 분량을 축소한다.

◆성적 조작·시험지 유출 방지책 강화···교사와 자녀 같은 학교 원칙적 배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학생부 기재･관리 관련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학생부가 엄중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성적 조작･시험지 유출 등 성적 관련 비위 관계자를 엄정 조치하고, 평가 단계별 보안 시스템 강화 등 단위학교의 성적 관리도 지속 강화하여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또 평가관리 일원화와 출제 중 보안 대책 수립, 자녀 재학교 근무의 원칙적 배제 및 자녀 재학교 교직원의 학생평가 관련 업무 배제 등 세부 보안 지침 마련, 학교 내 별도 평가관리실 설치, 시도교육청별 여건을 감안한 CCTV 설치 등이 추진된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