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대입]'용두사미'로 끝난 학생부 개선.."사실상 현행 유지"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개선안 발표..최근 시험지 유출 의식한 듯 성적 비위관계자 엄정 조치 강조

그래픽=유정수 디자인 기자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깜깜이 전형'으로 논란이 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을 위해 평가의 근간이 되는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개선안도 발표했다. 그러나 학생부 기재 내용 개선안이 소폭의 변화를 보이면서 사실상 현행 유지와 마찬가지라 '용두사미'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학생부 개선안이 큰 폭으로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이미 예상됐다. 교육부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1호 안건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처음 제시했지만 이미 시민정책참여단의 숙의 결과 발표시 개선과는 거리감이 있는 내용을 결과물로 내놓았기 때문이다. 개선안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던 이유다.

교육부는 생기부의 기재여부에 주요 관심사였던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실적 등은 결국 현행대로 기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적사항은 학부모 정보를 삭제하고, 수상경력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 제공 수상경력 개수를 학기당 1개 총 6개까지 제한해 기재하도록 했다.

또 자율동아리 활동도 기재하기로는 했지만 학년당 1개에 한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하고, 소논문(R&E)은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이는 교육부가 조건부 기재로 발생할 수 잇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해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유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학생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도 학교 내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단체 활동 중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은 미기재하고,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 활동은 '청소년단체명'만 기재하게 된다.

학교스포츠클럽활동도 과도하게 기재하던 특기사항을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중심으로 기재하도록 간소화하고, 봉사활동 실적의 경우 교사의 관찰이 어려운 봉사활동의 성격을 고려해 특기사항은 삭제하되, 봉사활동 실적은 현행대로 생기부에 입력하기로 했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하던 '방과후학교 활동'은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학생부의 학교·교사별 기재격차 완화를 위해 학생부내 기재 분량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자율, 동아리 등의 항목에서 글자수가 총 4000자를 기재하던 것에서 2200자로 대폭 기재 글자수를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학생부 기재요령 도움자료, 기재 우수사례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학생부 기재･관리 관련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학생부가 엄중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이는 성적 조작･시험지 유출 등에 대해 성적 관련 비위 관계자를 엄정 조치하고, 평가 단계별 보안 시스템 강화 등 단위학교의 성적 관리도 지속 강화해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평가관리를 일원화하고, 출제 중 보안 대책 수립, 자녀 재학교 근무의 원칙적 배제 및 자녀 재학교 교직원의 학생평가 관련 업무 배제 등 세부 보안 지침 마련하는 것은 물론 학교 내 별도 평가관리실 설치하고, 시도교육청별 여건을 감안한 CCTV 설치 등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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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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