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특활비 어떻게 메울까..'갑질 출장' 명단 공개는 NO

권지윤 기자 입력 2018. 8. 1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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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몇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지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마지못해 특활비 폐지안을 내놓은 인상인데 줄어드는 특활비를 다른 식으로 메울 가능성은 없나요? 

<기자>

네, 국회는 특활비 말고도 업무추진비를 받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내느냐의 차이일 뿐 사용 목적은 비슷하다는 점을 국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활비를 줄이는 대신 업무추진비를 늘리겠다는 얘기도 처음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수현/국회의장 비서실장 : ((특활비) 삭감한 폭만큼 업무추진비가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오늘 발표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앵커>

그리고 문제가 됐던 20대 국회 특활비 내역도 공개하기로 했는데 항소를 취하하겠다는 말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항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말에 특활비를 공개하겠다는 건데요, 원래 항소가 시간 끌기로 풀이됐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국회는 업무추진비 내역도 연말에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행정부와 사법부에서는 지금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회가 내려놔야 할 특권의 또 다른 예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갑질 출장' 여기에 대해서 오늘(16일) 첫 자문회의가 열렸다고요? 

<기자>

네, 장철균 전 스위스 대사를 위원장에 위촉하고 첫 대면식을 했습니다.

7명의 위원 중 5명은 현직 의원이고 2명만 민간인입니다.

그런데 이 자문위원회는 앞으로의 해외 출장을 심사하겠다는 거지, 권익위가 넘긴 갑질 출장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국회는 여전히 갑질 출장 의혹 의원 38명을 공개할 계획도 없고 심사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위원양, 현장진행 : 편찬형)    

권지윤 기자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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