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948년 건국" vs 문재인 "1919년 건국"

[스토리세계-건국이념논쟁②] 임시정부 수립일 vs 이승만정부 출범일

73주년 광복절을 앞에 두고 또다시 건국절 논쟁에 불이 붙었다. 광복절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국경일이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의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우표 사건에서 볼수 있듯이 여전히 사회안팎에서는 건국절에 대해 각계각층이 논쟁이 남아있다. 특히 진보진영은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13일로 보는 반면, 보수진영은 이승만 정부가 출범한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방중 중 임시정부 청사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독립유공자들. 연합뉴스

◆진보·보수 이념 전쟁으로 번진 ‘건국론’ 논쟁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선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13일로 봐야한다는 진보진영의 입장과 이승만 정부가 출범한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로 봐야 한다는 보수진영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진보진영은 지금까지 우리 헌법이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때가 대한민국의 건국절이라는 주장이다.

보수진영은 생각이 다르다. 보수진영은 국가의 3요소인 국민과 영토, 주권을 모두 갖춘 현대국가의 모습인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보고 있다.

논란은 지난 2006년 이영훈 교수가 동아일보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칼럼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2007년 9월 한나라당의 정갑윤 의원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변경하는 국경일 법안을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건국절 논란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를 출범하고 건국 60년 기념식을 거행함에 따라 증폭됐다.

이에 반발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를 포함한 55개 역사단체와 진보단체들은 같은해 8월 헌법재판소에 건국 60년 기념사업에 대한 헌법 소원과 건국절 제정 반대 성명을 냈다. 이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광복절을 폐하고 그 자리에 건국절을 신설하는 국경일 관련 법률 수정안을 철회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4년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건국절 제정 법안을 새로 발의함에 따라 정치권의 논쟁이 재개됐다.

지난 3월 열린 제99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대통령 내외.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1919년 건국” vs 박근혜 “1948년 건국”

이념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정치권은 광복절을 전후해 건국절 논쟁에 불을 지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광복 71주년, 건국 68주년”을 언급해 1948년 건국 주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제72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며 1919년을 건국일로 규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빈 방중 마지막날 임시정부 청사를 찾아 “우리는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건국의 시작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2019년은 3·1 운동 100주년이면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고, 그것은 곧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된다”고 강조했다.

광복절 기념 초청강연 및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한국당에서는 광복절은 하루 앞둔 14일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가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도 1948년 건국을 당연시해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상임위원장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58주년 광복절 경축사와 62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1948년을 건국의 해로 밝혔다”고 말해 논쟁에 불을 지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전문에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1919년을 건국일로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