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텝 꼬인 특검, 김경수 영장청구 결정에 '전전긍긍'

드루킹, 킹크랩 시연회 진술 번복에 혐의소명 '흔들'
인사청탁 의혹 수사도 미완.."백원우 소환 조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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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이철 기자 =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신병 처리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구속영장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도 기각시 후폭풍을 우려해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검 관계자는 14일 김 지사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아직 사실확인과 법리검토 중"이라며 "그 작업이 끝나는대로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한다면 그에 따라 신병처리 여부도 논의될 것 같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선거법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지난 6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38시간 동안 김 지사를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장시간 조사에 따른 진술 분량도 방대하지만 닷새가 지난 이날까지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특검팀이 김 지사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려왔다. 그러나 드루킹 김모씨(49)가 대질신문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 진술을 번복하면서 특검의 스텝이 꼬였다.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김 지사에 맞서기 위해선 관련자의 진술과 증언이 일관돼야 한다. 킹크랩 시연을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했다고 주장해온 김씨는 대질신문때 김 지사와 독대 자리에서 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Δ현직 도지사로서 주거가 일정해 도망의 염려가 없고 Δ특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다는 점 Δ휴대전화를 자진 제출하는 등 증거 인멸 염려가 적다는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 입장에서는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해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드루킹의 진술 번복으로 '다툼의 여지'를 오히려 부각시켜준 셈이 됐다. 대질신문을 통해 유의미한 진술 확보를 기대한 특검팀이 자승자박에 빠진 모양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드루킹을 재소환해 보강조사에 나섰다.

또한 선거법위반 혐의 소명의 큰 축인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전조사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김 지사와 드루킹의 만남을 주선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50)을 지난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청탁 대상자인 도모 변호사(61·필명 '아보카')를 면담한 백 비서관의 진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김 지사 신병처리 방향이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52) 소환조사 이후로 좀더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특검 관계자는 백 비서관 소환조사 일정과 관련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서로 일정을 조율해야 (조사가) 가능하다"며 "협의 중인데 오늘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그 결과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지사의 신병확보에 성공한다면 연장론이 힘을 얻는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빈손 특검'으로 흐지부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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