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평양 정상회담, 북·미 대화 영향은?..문정인 교수

Q. '종전선언' 왜 북·미 간 뜨거운 쟁점 됐나
Q. 정상회담 날짜 밝히지 않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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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올 가을, 평양에서 보자던 4·27 판문점 약속이 일단 9월로 지금 잡혔습니다. 장소는 역시 구체화되어서 평양으로 정해졌습니다만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북쪽 대표는 정해졌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궁금증도 아무튼 있기는 있습니다. 남북 정상의 세 번째 만남이 무엇보다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사이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오늘(13일) 오랜만에 문정인 연세대 명예 특임교수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안녕하세요.]

[앵커]

싱가포르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략 한 두 달 조금 넘어 만에 만나뵙습니다.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렇습니다.]

[앵커]

그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좀 달라진 것 같아 가지고요.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뭐가 달라졌죠?]

[앵커]

글쎄요, 그때는 뭔가 좀 물론, 그때도 모든 것이 금방 다 잘 풀려갈 것 같지는 않았지만, 요즘은 북·미 간에 조금 교착 상태를 보이는 것 같아서 당시에 크게 좀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시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예측을 했죠. 정상들 만나서 그려놓은 곳은 총론이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협상해서 구체화시키는 것은 각론인데, 각론에서는 결국에 그렇게 어깃장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기싸움도 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 관료적 입장에서 뭔가를 더 얻고 싶어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상된 수순이라고 봅니다. 특별하게 무슨 차이가 있다고.]

[앵커]

북쪽에서는 미국 쪽에 좀 책임을 돌리는 것 같고, 미국 쪽에서도 '왜 빨리 하자는 비핵화는 안 하냐'라고 또 책임을 돌리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풀릴 것 같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번에 9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야 될까요?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우리 정부는 분명히 얘기를 했죠. 청와대에서도 김의겸 대변인이 북한은 비핵화에 구체적인 행보를 좀 빨리 보여라, 우리 미국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보다 성의 있는 태도로 나와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것은 결국에 종전선언을 하기 전에 신고나 사찰 같은 최소한의 어떤 제스쳐를 보여주면 종전선언으로 자기들이 나갈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아니, 싱가포르 선언에서 제1조가 결국 새로운 관계 설정이고 2조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인데 여기에 핵심적인 결국 새로운 관계를 알려주는.]

[앵커]

종전선언.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종전선언. 그것이 먼저 있어야 신고 사찰이니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 평행선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조금 노력을 하면 결국 두 양자 사이에 어떤 그 타결점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떤 것일까요? 좀 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타결점이라는 것이.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런데 기본적으로 북에서 지금 미국은 기본적인 입장이 있으니까요. 미국도 결국 언론도 있고 의회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싱크탱크도 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에 구체적인 행보를 보여줘야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예를 들면 풍계리도 폭파했다고 하고, 기자들 불러서 또 보여준 부분도 있죠. 또 동창리도 해체작업 들어갔다고 하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거 웬만한 것은 적어도 1단계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미국에서 보는 시각은 다르죠. 그러니까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하고 그 다음에 소위 발사대를 부분 해체하는 것은.]

[앵커]

유해도 송환했고.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미래에 있을 핵미사일 활동을 지금 유보, 중지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동결, 유예의 지속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원하는 것은 지금 북한이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핵물질 그다음 핵시설, 핵폭탄, 핵무기 그다음에 미사일 이런 현재의 핵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보를 보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제의 차이가 분명 북한과 미국 사이에.]

[앵커]

그러니까 문제는 위치와 수량을 포함한 매우 정확한 신고 그리고 사찰. 그런데 그것이 가장 힘든 것이라는 것은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도 예견이 됐었던 부분인데, 그게 그렇게 풀기가 어려울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것을 끝까지 내놓기가 좀 어려운.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워낙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신고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고농축 우라늄 시설과 물질, 그 다음 플루토늄 시설과 물질 거기에서 생산한 핵무기의 수, 그 다음에 ICBM을 통해서 탄도미사일의 현황 같은 것을 리스트로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그러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폼페이오 장관이 1·2·3차 평양을 갔다오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에서는 몇 개 지금 핵탄두 갖고 있느냐. 미국 추산은 65개 보는데 북에서는 20개 정도 가졌다, 이런 교환까지 왔다갔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숫자 갖고 따지다 보면 이거 하세월이 돼버릴 거니까 너무 시간이 가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먼저 새로운 관계를 정립 시켜놓고, 그리고 그 새로운 관계가 성립이 되면 신뢰가 생기는 거니까, 그 안에서 결국에 핵문제를 풀어나가자, 그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북한의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먼저 내놓으면 예를 들면 이 신고 문제도 일정 부분 진일보할 수 있다고 본다는 말씀이시죠?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의 계산은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해 놓고 미국의 불가침 의도를 확인하게 되면, 신뢰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행동은 못할 거라고 볼 생각이 있겠죠.]

[앵커]

그러면 거꾸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당신들이 좀 더 풀어놓으면 종전선언으로 가겠다라는 입장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그런데 그건 계속 부딪히고 있는 것이라서… 그러면 9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그 부분을 중재할 수 있습니까?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중재라고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도 이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다 있거든요.]

[앵커]

매일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니까요.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러니까 국무부 대변인이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결국 접점을 찾도록 하나의 소통의 촉진자, 소통의 어떤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앵커]

사실 저희들이 오늘 남북 정상회담 3차 회담을 보도해 드리면서도 한국 정부, 특히 청와대의 어깨는 굉장히 무거울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중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관련 리포트
3차회담 본궤도…어깨 무거운 "평양의 가을", 핵심과제는?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166/NB11680166.html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죠.]

[앵커]

있다면 어느 지점이 될까요?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신고와 사찰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느냐. 가령 미국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핵미사일 전체 리스트를 만들어서 신고하는 것보다 우선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이 플루토늄하고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중단시키고, 그 중단한 것에 대한 신고를 하고 그것을 사찰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신뢰를 쌓은 다음에 더 큰 범위로 나가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데요. 하여간 그런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죠.]

[앵커]

그런데 북쪽의 입장을 보면 오늘도 이제 가기 전까지도 그 얘기를 하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쪽이 좀 적극적으로 그것을 풀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 같고. 또 종전선언도 물론 마찬가지 입장인 것 같은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전제조건을 삼고 있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북쪽의 입장에서 보자면 남북 정상회담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북·미 간에 이 문제가 풀리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어찌 보면 남북 정상회담을 그 디딤돌 내지는 이용하려는 단계 이 정도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글쎄요.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제재 완화 얘기를 안 하지만 그래서 종전선언이니 평화체제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 북한이 진짜 관심이 있는 것은 제재 완화죠, 제재 완화인데. 그러려고 하려면 지금 북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얘기한 것이 판문점 선언을 성실하게 이행하자라고 하는데 판문점 선언이 1조, 2조, 3조가 있지 않습니까? 1조가 남북관계 개선, 2조가 군사적 긴장완화 및 단계적 군축, 그다음에 비무장 지대를 평화지대화 시키는 것. 3조가 결국에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체제로 나가는 동시에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모색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북한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조하고 2조는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1조 같은 것을 하려고 하면 결국 경제교류 협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UN안보리 제재결의안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북한은 왜 그렇게 제재에 연연하느냐.]

[앵커]

그거 다 알면서 그러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한국 정부가 그 부분에 있어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계속 밀고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북한의 전형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북한에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와 사찰 같은 것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없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제재 완화가 어렵다. 그러나 신고와 사찰을 허용해 주게 되면 한국이나 미국이 아니더라도 중국, 러시아까지 참여해서 UN에서 제재완화에 관한 결의안 채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차 지금 북에다가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런데도 북은 계속 소위, 최근에 이제 북측에서 나온 문건들 보면 결국에 미국에 의해서 지금 미국의 압박 때문에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UN 회원국으로서 국제 UN안보리 제재결의안을 준수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그런 법상식이 있으면 이것을 알 텐데 그 점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그렇게 소개를 해 드렸고, 사실은 다 아시는 것처럼 통일외교안보특보이시기도 합니다. 물론 문정인 교수의 조언에 따라서 문 대통령이 다 이렇게 저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또 북쪽에서도 어느 정도 무게감을 가지고 문정인 교수님의 말씀을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교안보특보로서 9월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쪽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했으면 좋겠고, 북쪽은 그것을 받아서 어느 정도까지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올해 안에 종전선을 하겠다는 것이 일종의 대통령 신념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하면 결국 북에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신고와 사찰인데, 미국 하고 협의를 해서 신고와 사찰의 범위를 북한도 미국도 수용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2개가 같이 간다면 그러면 자연히 판문점 선언도 제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싱가포르 선언도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마 하여간 남북 정상이 만나더라도 북에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하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러면 1, 2조에 역점을 둘 것이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3조에 역점을 둘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논의가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종전선언 이전에 북쪽에서 뭔가 좀 액션을 보여달라, 그것이 신고와 사찰 관련한 어느 수준의 것이든지간에 좀 액션을 보여주면 딱 당기면서 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렇습니다. 그것을 꼭 종전선언이 먼저고, 그 다음에 북한의 비핵화가 후자라기보다는 동시에 풀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동시에 그렇게 딱 되지는 않겠죠. 뭔가 어느 쪽 한 쪽이 뭔가 좀 풀어야 되는데 그것을 북한 쪽이 조금 더 무게를 두신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러나 이제 폼페이오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금명 간 평양을 갈 것으로 아는데요. 4차 방북을 통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조금 이제 풀어놔야 되겠죠. 또 우리는 그것을 양 사이드에서 계속 측면 지원을 하고 그렇게 돌파구를 찾아내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날짜도 다 돼 있다" 이것이 오늘 북측 대표의 얘기인데, 우리 정부는 날짜를 아직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정해졌다고 보십니까?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거의 뭐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9·9절 끝내야 되니까, 9·9절 끝나서 일하는 날이 9월 12일부터이니까 12일부터 13일 사이에.]

[앵커]

사실 9·9절 끝나고 날짜가 정해졌다고 하면 간단한 후속 질문인데요. UN총회 이전에 이른바 3자든 4자든 모여서 종전선언하는 것은 일단 물건너간 것으로 해석이 됐고요.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가능성은 적어졌지만 그래도 저는 남·북·미·중 4자가 9월 23일부터 27일 사이에 주요국가 정상들이 이제 연설을 하니까 그 시간이라고 하면 빨리 노력을 하면 불가능한 것은 또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사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예상보다 잘 풀려나가면 그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문정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