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당, 특활비 급선회 했지만..업무추진비 '증액'?

이윤석 입력 2018. 8. 13. 20:46 수정 2018. 8. 1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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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당, 업무추진비 등 관련 예산 증액 논의 예정
기존 특활비 사용내역 공개 및 검증 과정 필요

◆ 관련 리포트
여야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 합의…의장단 몫은 '논의'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164/NB11680164.html

[앵커]

여야의 이런 입장 변화는 좀 급작스러운 일로 보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홍영표·김성태 두 원내대표는 "제도를 개선해 특활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비판 여론이 워낙 크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인데…그럼에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수활동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달 5일) : 국민 정서에 맞게 지출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 운영비 등 꼭 필요한 부분에 상당액이 쓰이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영수증을 첨부하는 제도 개선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커지자, 결국 폐지를 선택한 것입니다.

대신 두 정당은 업무추진비 등 관련 예산 증액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회 핵심 관계자는 "특활비 폐지로 원내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국회 운영 관련 예산에서 일정 부분은 증액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특활비는 국회 운영과 상관없는 경조사비와 금일봉 등에도 임의로 사용돼 왔기 때문에, 운영 예산을 늘리기 위해선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사무처)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정의당은 '또 하나의 특활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양당이 기존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부터 증액한다면 이는 결국 은폐된 특활비가 될 것입니다.]

시민단체도 "사용 내역부터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관련 리포트
국정원 빼고도 3천억…곳곳에 '숨은' 정부기관 특활비는?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161/NB116801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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