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완전 폐지라더니..상임위는 유지?

오해정 입력 2018. 8. 13. 20:19 수정 2018. 8. 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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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그동안 눈먼 돈, 쌈짓돈이라고 불려온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여야가 완전히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폐지라고 말하기에는 어폐가 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완전 폐지'한다는 특활비는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받는 특활비뿐입니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두 덩어리, 즉 국회의장단이 받는 것과 각 상임위가 받는 특활비는 없애지 않고 반으로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들한테 욕 먹고 뒤늦게 손을 든 정치권이 '꼼수'를 부린다는 소리를 또 듣게 생겼는데요.

오해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특활비 문제로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여야는 큰 틀에서 특활비 완전 폐지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곧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의정사에 남을 쾌거를 결단내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주만 해도 이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특활비는 필요한 측면이 있으니 없애지 않고 영수증을 남기는 식으로 투명하게 쓰겠다고 했다가, 기득권 정당의 담합이라는 뭇매를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특활비는 전면 폐지되는 걸까.

따져보니 그건 아니었습니다.

올해 국회 특활비 예산은 모두 62억 원.

이를 대략 세 덩어리로 나눠 교섭단체, 의장단, 상임위가 각각 써 왔는데, 이 셋 중 하나인 교섭단체 특활비, 즉 원내대표들이 쓰던 것만 없애겠다는 게 오늘 발표 내용입니다.

이 액수는 약 15억 원으로 전체 특활비의 24%에 불과하고 나머지 47억 원은 오늘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상임위와 국회의장단에 배정되는 특수활동비는 절반 이하로 줄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폐지가 아닌 축소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 특활비 완전 폐지를 주장해온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국민을 무시하는 조삼모사식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바른미래당] "만약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면 반쪽짜리 개혁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 특활비가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저는 계속 폐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회는 상임위원장들의 의견을 물어 상임위에 나눠주던 특활비의 개선 방안을 이번 주 목요일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완전 폐지가 아닌 축소 안을 내놓는다면, 눈가리고 아웅이다, 꼼수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MBC뉴스 오해정입니다.

오해정 기자 (wh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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