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 떨어지는 김병준 '국가주의 프레임', 언제까지?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2018.08.06.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오는 17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한 달을 맞는 가운데 김 위원장의 '국가주의'공세가 언제까지 효과를 나타낼지 주목된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6.13지방선거 참패 이후 4차례 열린 의원총회에서 각 계파로 나뉘어 극심한 내홍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 친박-친이계로 시작된 당내 계파갈등은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니탓 내탓'으로 이어지며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던 중 취임한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을 지적하는 '국가주의'프레임을 만들어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를 시작하며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취임 다음날인 지난달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사회를 보면 국가주의적 이념이 곳곳에 들어가 있다"고 국가주의 담론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추상적인 국가주의 개념뿐만 아니라 그 사례로 '초중고 커피 판매 금지, 먹방규제, 음식원가 공개' 등을 들며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 행태를 지적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산 석탄 국내반입에 대해서도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없었다'고 지적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7일 "문재인 정부에게 특정 프레임을 씌운다"며 "이는 구태정치"라고 반발하고 나서는 등 민주당 내에서도 노무현 정부시절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는 모습이다.

당내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의 '국가주의'프레임이 단기간에 당내 계파갈등을 묻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물론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기에 언제든지 계파갈등이 수면위로 올라올 수도 있지만 언론에서 한국당 계파갈등이 사라진 것은 어느 정도 성과라는 것이다.

【경주=뉴시스】우종록 기자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9일 오전 경북 경주시 천군동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 재고를 위한 국민경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8.09. wjr@newsis.com

하지만 일각에서는 언제까지 '국가주의'프레임으로 공세를 지속할지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하기도 한다.

일반 국민들에게 국가주의 개념을 실제 사례를 들어 많이 설명해도 그것이 실제 당지지율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국가주의 공세가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칠 뿐 한국당이 제시하는 새로운 해결책은 안 보인다는 한계점도 지적된다.

아울러 16일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통과를 둘러싸고 여야간 신경전이 예상되는 만큼 '국가주의'공세는 묻힐 공산이 커 보인다. 또 북한산 석탄 국내반입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 간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김 위원장은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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