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러시아産 석탄 증명서' 위조한 가짜였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관세청이 북한 석탄 밀반입 의심 선박으로 조사 중인 '샤이닝리치'호가 지난해 10월 가짜 원산지 증명서로 동해항을 통해 국내에 석탄을 들여온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위 소속 정유섭 의원실이 입수한 샤이닝리치호의 당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기관인 러시아 상공회의소에 확인한 결과 존재하지 않는 서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北석탄 러産 둔갑시켜 들여온 정황.. 검증 없이 남동발전에 납품
관세청 "여러 업체 북한산 수입 확인, 기소의견 송치" 10일 발표
[동아일보]
샤이닝리치호는 지난해 10월 19일 러시아 홀름스크항을 출발해 한국의 동해항에 입항하면서 국내 세관에 ‘러시아산’으로 위조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한 정황이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위 소속 정유섭 의원실이 입수한 샤이닝리치호의 당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기관인 러시아 상공회의소에 확인한 결과 존재하지 않는 서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상공회의소는 홈페이지에서 식별번호와 발급일을 입력하면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샤이닝리치호, 가짜 원산지 증명서로 석탄 국내반입 지난해 10월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샤이닝리치호가 국내 세관에 제출한 원산지 증명서(①번 사진). 증명서 발급기관인 러시아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의 원산지 검색 시스템에 해당 인증서 번호 등을 입력했지만 ‘인증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②, ③번 사진). |
하지만 남동발전은 물론이고 관세청도 별다른 원산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이 지난해 이미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을 거쳐 원산지 조작으로 석탄과 광물을 내다 팔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정부는 원산지 조작 여부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해 “필요한 서류 확인 등 통관절차를 거쳤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관세청은 10일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건을 수사해온 대구세관은 대외무역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국내 여러 수입업체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관세청 고위 관계자는 “수입된 석탄을 분석한 결과 일부가 북한산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반입 과정에서 수입업체들의 위법행위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최고야 best@donga.com·장관석·김윤수 기자
[☞오늘의 동아일보][☞동아닷컴 Top기사] |
핫한 경제 이슈와 재테크 방법 총집결(클릭!) |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드루킹, '安 대선전략' 김경수측에 전달 정황
- 지지자와 보수단체에도 미소 보인 김경수 "본질 벗어난 조사 반복 않길"
- 김경수 "특검이 공정한 답 내놓을 차례"..20시간 조사후 귀가
- '러시아産 석탄 증명서' 가짜였다..자료 조회해보니
- 세계 돈줄 거머쥔 유대인..돈-경제 감각 있는 유대인 청년의 선호 직업은
- 北 요구로 10일 예정된 경의선·동해선 도로 현지공동조사 연기..왜?
- 이 불볕에 무슨 해수욕장..폭염에 시민들이 몰린 '이곳'
- 주 52시간 근로 시대 왔지만..청년들이 대한민국을 떠나는 이유는
- "63세 정년" "점심 휴장" 파업한다는 억대연봉 금융노조
- 南 종전선언·남북화해 집착이 北 비핵화 이탈 부추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