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니 물어내라고?" 나도 모르는 폰트 저작권 침해

대형 로펌, "폰트 저작권 침해" 어린이집 350곳에 손배소 제기 시사 / 한국저작권보호원 '내 PC 폰트점검기'로 저작권 침해 사전예방 가능

최근 한 법무법인(로펌)이 전북지역 민간 어린이집 350여곳에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깜짝 놀란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살펴보니 “폰트 라이선스 없이 불법적으로 폰트를 사용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이었다.

사실 대부분의 컴퓨터 사용자는 자신의 PC에 어떤 폰트가 설치되었는지 모르는 게 현실이다. 어떤 폰트가 불법인지 구분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다. 이처럼 폰트 설치는 사용자도 모르게 발생하는 대표적 저작권 침해 유형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공동으로 ‘내 PC 폰트점검기’(사진)를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주로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폰트 저작권 침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교육기관에 배포하는 것은 물론 관련 상담을 위한 콜센터도 운영하는 중이다.

‘내 PC 폰트점검기’는 교육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한컴오피스, MS-오피스(OFFICE), 운영체제에 탑재된 번들폰트와 그 외 폰트를 구분하는 기능이 있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주요 상용 폰트, 이를테면 ‘윤서체’ 같은 폰트가 사용자도 모르게 설치됐는지 여부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라이선스가 없는 불법 폰트는 바로 삭제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소지를 없애주는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또 저작권보호원은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인스펙터(Inspector) 2018’의 폰트 점검 기능을 고도화함으로써 대국민 폰트 저작권 침해 방지 및 권리자의 권익 보호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저작권보호원 윤태용 원장은 “‘내 PC 폰트점검기’를 통해 전국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폰트 분쟁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올바른 저작권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현재 저작권보호원은 △‘인스펙터(Inspector) 2018’ 배포 △공공기관 자체점검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담당자 순회교육 △‘정품이 흐르는 교실’ △현장 교육·컨설팅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