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항소' 궁색한 이유.."지겠지만 시간 벌려고"

권지윤 기자 입력 2018. 8. 7. 20:36 수정 2018. 8. 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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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을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SBS가 지난달 단독 보도해 드렸습니다.(▶ "현재 특활비도 공개" 판결에…국회, '항소 카드' 만지작) 결국, 국회가 모레(9일) 항소장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참 궁색합니다. 어차피 항소해도 질 것이고 결국 특활비를 공개하게 되겠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직 국회의원들을 위해 시간 끄는 것이라고 국회가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먼저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1심 법원은 지난달 20대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대법원이, 18대 19대 국회 특활비 공개 판결을 내려 특활비 수령 명단과 액수가 공개됐습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현 20대 특활비는 공개 못 하겠다며 모레 항소장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밝힌 항소 이유는 제도 개선을 위한 시간 확보입니다.

[이계성/국회 대변인 : 시간이 필요한 거죠. 국회가 먼저 이런 항소를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제도개선이나 이런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 20대 특활비를 사용한 사람들이 전부 현역 의원들이라 논란이 커질까 우려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결국 국회가 자기 보호를 위해 최대한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김한규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전 회장 : 국회의 항소는 일종의 방어권 남용이고, 이는 사법 자원의 낭비입니다. 항소심 법원에선 바로 첫 기일에 결심을 해서 재판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는 SBS 데이터 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이 청구한 19대 20대 특활비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도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이승희)     

권지윤 기자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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