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김경수, 내일 피의자 소환..특검 "물어볼 것 많다"

<출연 : 전지현 변호사>

내일 오전 9시 30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특검 건물로 출석합니다.

포토라인에 서서 정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인데요.

특검은 김 지사에게 신문할 사항이 많다고 밝혀 밤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드루킹 특검의 김 지사 소환 조사, 쟁점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분석해봅니다.

전지현 변호사, 어서오세요.

<질문 1> 지난 40일 간의 수사를 바탕으로 특검은 김경수 지사의 혐의를 두 가지 정도로 좁힌 상태입니다. 특검은 김 지사를 드루킹과 공범으로 보고 있는데요. 쟁점은 댓글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을 알았는지 여부라고요?

<질문 2> 반면 김 지사는 킹크랩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했고 불법 댓글 조작이 아닌 선플 운동을 한다고 들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킹크랩 시연회 장소 내부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결국 진술 대 진술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대질 신문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3> 특검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일본 총영사직과 관련된 드루킹 일당의 인사 청탁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인데요. 하지만 드루킹 측의 진술을 근거로 이 의혹을 올해 지방선거와 새롭게 묶었다고 하는데요? 청와대가 아리랑TV의 이사직을 제안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4>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인 듯 합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가 특검에 직접 제출한 USB에는 김 지사가 문 대통령의 후보 시설 재벌 개혁 공약에 대한 자문을 구한 정황이 담겨있었는데요. 특검의 의혹 제기와는 달리 김 지사는 지지그룹 중 하나였을 뿐이었다는 입장이죠?

<질문 5> 김경수 지사는 같은 이름의 김경수 전 고검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중수부장으로 현직 시절 한보그룹 비리, 김영삼ㆍ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 아들 비리 등의 대형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특검과의 창과 방패의 싸움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6> BMW 차량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32번째인데요. 이에 국토부가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민관합동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엔진 결함인지, 배기가스 순환장치가 문제인지 아직 발화점조차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BMW가 영업 기밀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대로 넘기지 않는다면 강제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 7> BMW 측은 해당 차량 10만6천여 대를 오는 14일까지 리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늑장 리콜에 대한 비판도 비판이지만 일정 내에 완료가 될지 의문입니다. 고객센터 전화는 연결조차 안 되는 것이 일쑤라고 하는데요. 업체가 리콜에 소극적인 이유, 처벌이 약하기 때문 아닌가요?

<질문 8> 불법촬영에 대한 수사가 여성에게만 불리하게 이뤄진다며 이를 규탄한다는 시위가 폭염을 뚫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신임 경찰청장이 직접 집회 현장을 찾기도 했다는데요. 이번이 4번째 대규모 집회인데요. 이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질문 9> 정부는 전국 지하철이나 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에 몰래카메라를 수시로 점검하고 단속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무를 위반한다면 최고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인데요. 이용자들의 불안감은 확실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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