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변화 따라 춤췄던 양승태 대법 '판결 가이드라인'

강현석 입력 2018. 7. 3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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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1일) 공개된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민감한 '정치 현안' 분석에 공을 들여온 모습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총선 이후의 정치 지형 변화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하야 정국이 사법부에 미칠 영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행정처가 2016년 11월 작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와 검찰 수사 가능성 등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정치적 이슈'에서 과감히 진보적 판결을 내놔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 예로 국정농단 사건 당시 청와대 행진을 허용한 행정 법원의 결정을 들며,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국정농단 정국'에 맞춰 대법원이 판결 가이드라인을 만든 셈입니다.

2016년 4·13 총선 뒤 나타난 정치 지형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개헌 정국과 사법부 대응 방안'이라는 문건에서는 '우군이 부족하다'며 향후 예상되는 개헌 논의가 사법부에 불리하게 만들어질 것으로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 6월 작성된 비슷한 내용의 문건에서는 정운호 게이트 등 법조 비리 수사가 '사법 개혁' 논의로 이어지는 상황이 가장 우려된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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