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소득분배 조치" vs 한국 "중산층 세금폭탄"

[앵커]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린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재분배에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한 반면, 한국당은 사실상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이번 세법 개정안 중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확대 방안에는 여야가 대체로 동의하는 기류입니다.

다만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항목들을 놓고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소득 분배에 초점을 둔 개정안"이라고 평가하며, 국회의 원만한 협의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놓고는 "종부세 과세가 예상보다 약한 수준이라, 야당 측면에서도 큰 반대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자유한국당부터 반대하고 나서는 상황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금 과속 인상이 벌어질 판"이라며 "계층간 편가르기를 통해 정작 중산층의 허리만 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소득주도성장으로 예산을 퍼붓더니 이제는 조세지출까지 동원해 부작용을 메우려 한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정의당은 다른 야당과 입장이 조금 다르지만 "민생 경제를 뒷받침하기는커녕 세수가 감소하는 재정안을 제출했다"며 비판하는 상황이라, 벌써부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둘러싼 충돌이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여야 3당은 오늘부터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민생경제법안 TF가 조금 전 첫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상견례 형식으로 만나긴 했지만, 각 당의 중점법안을 가져온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일단 앞부분만 공개했는데,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힘을 합쳐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해 노력해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금융혁신지원법과 규제특례법 등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4법과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마음의 문을 확짝 열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답했는데요.

광범위한 규제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만큼, 오늘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의 처리를 앞세울 예정입니다.

바른미래당은 향후 경제 성장을 위한 세부 법안에 초점을 맞춰, 빅데이터 공개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권은 보름 정도 남은 8월 임시국회 전에 생법안 협의를 마친 뒤 조속한 처리를 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규제 개혁 정도 등 민생 법안 각각을 둘러싸고도 여야의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되고요.

앞서 나온 세법개정안 등 또 다른 사안으로 정치권이 부딪혀 국회가 파행될 가능성도 쉽게 배제하긴 어려워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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