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비 지원 '0'..취약 계층 폭염 대책 원점서 정비해야

부산CBS 강민정 기자 2018. 7. 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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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빈곤층, 오래된 가전제품 사용으로 전기료 폭탄 맞고 지원은 뚝 ↓
최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 시민이 부채질을 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여름철 에너지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북구의 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세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소비전력이 0.7kW로 표시돼 있다.

LH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가구당 변압기 용량이 1kW로 에어컨 한 대가 소모하는 전기량이 한 가구가 쓸 수 있는 최대 전력 수용량에 육박하는 셈이다.

영구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이 밀집한 노후 주택 내 가전제품 대부분이 이처럼 오래되거나 전기효율이 낮아 일반 가정보다 상대적으로 전기료 부담이 높다.

고령층이 대단 수인 취약계층 가정이 마음 놓고 냉방기기를 틀어놓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오래된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한 임대아파트의 입주민들 대다수가 평소에 월 1~2만원 안팎의 전기료를 내다가, 여름이면 5배나 많은 전기 요금 고지서를 받고 있다.

북구 덕천 2주공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허진순(67·여)씨는 "아파트 입주민들 중 평소 월 1~2만원 전기료를 내는 가구가 여름에는 9~10만원 가까이 내기도 한다"면서 "대부분 고령층인데다 아픈 사람들이 많아 냉방기기를 안 틀수는 없고, 전기료 부담은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겨울철에는 그나마 연말연시 분위기에 젖어 기부 물품으로 고효율 난방기구가 들어오기도 한다.

(사진=자료사진)
하지만 여름철에는 사실상 기부가 뚝 끊겨 에너지 효율이 높고 성능 좋은 냉방기기 하나 살 형편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은 온열질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들은 냉방기기 교체는 바라지도 않는다면서, 전기료 부담에서만이라도 벗어나고 싶다고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지역 16개 구군 기초단체 중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역 기초자치 단체마다 민간인 후원자와 취약계층을 연계해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는 있지만, 겨울 한 철 난방비에 국한하고 있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현재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6세 미만 아동을 포함한 가구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겨울철 8~11만원 가량의 난방비만을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겨울철 저소득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여름철엔 아예 없는 것이다.

겨울철 난방도 난방이지만, 연일 비지땀을 흘리고있는 취약계층의 힘겨운 여름나기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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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강민정 기자] km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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