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쓰레기봉투 카드결제 거부..불법이냐 합법이냐

편의점 A사 종량제봉투 현금 결제 비율 40.4%
소비자들 "카드 받아주는 곳 못봤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16일 서울 성북구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하기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월 1회 공동휴업과 심야할증 도입, 종량제 봉투와 교통카드 충전 등에 대한 카드 결제 거부 등의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2018.07.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1. “서울 광진구, 관악구, 중랑구, 수원시 권선구에서 종량제 봉투 살 때 카드 받아주는데 한군데도 못 봤는데 뭘 반환해 달라는 건가. 카드 안 받는다고 짜증내면서 현금 강요하던데.”(네이버 31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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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번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살 때 쓰레기봉투만 현금을 고집하길래 원래 쓰레기봉투는 현금 결제만 가능한 건가 했습니다. 근데 다른 편의점에 들러서 쓰레기봉투를 사니 카드 결재해주시더라고요? 2년간 매번 동전 챙겨가고, 카드는 있는데 현금 없다고 나오던 거 생각하니 화가 나네요.”(용인시 거주 조모씨)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정부를 상대로 쓰레기종량제봉투 세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 진행을 예고했지만 이 주장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많은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자체적으로 쓰레기봉투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카드결제 거부는 불법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정부를 상대로 5년 치 담배·쓰레기종량제 봉투 세금 카드수수료 1억원 가량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청구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협회가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담배와 쓰레기종량제봉투의 판매 이익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특히 담배의 경우 가격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이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드 수수료 산정은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문제는 협회의 '쓰레기종량제봉투' 카드 수수료 반환 주장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경우 평균 이익률이 5%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쓰레기봉투를 100만원 판매할 경우 마진이 5만원인데, 이중 편의점 점주가 1만7500원, 본사는 7500원, 카드회사는 2만5000원을 가져가는 구조라는 것이다. 카드회사가 편의점 등 중소 자영업자에게 매기는 수수료가 2.5%로, 5%의 이익률 중 절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2.5%를 가맹점주와 본사가 나눠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이유로 많은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이미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대한 카드 결제 거부나 현금 결제 유도를 하고 있다고 소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편의점 A브랜드사의 지난해 쓰레기종량제봉투 현금 결제 비율은 40.4%나 된다. 매년 편의점들의 전체 상품 카드 결제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다. 지난해 편의점 3사의 전체 상품 카드 결제 비율은 59~64%대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점주 분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안다”면서 “본사 측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삼가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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