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2.0]올해 10월 1일 전역자부터 병 복무기간 단계적 단축

2주마다 하루씩 단계적으로 줄어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적용돼
현재 군 복무중인 현역병도 혜택

올해 1월 2일에 입영한 해군병 646기 훈련병들이 가족들로부터 도착한 편지를 함께 읽고 있다. [사진=해군]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병 복무기간 단축을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입대일을 기준으로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군 복무 중인 현역병도 혜택을 받게 됐다.

복무기간은 3개월이 단축된다. 이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든다. 다만, 공군의 경우 2004년 지원율이 저조해 1개월을 이미 단축했기 때문에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할 예정이다.

복무기간 단축 방법은 입대시기에 따라 복무기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2주단위로 1일씩 단계적으로 단축한다. 복무기간 단축 방법은 입대시기에 따라 복무기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2주단위로 1일씩 단계적으로 단축한다. 육군 입대일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2017년 1월 3일 입대자의 경우 전역 예정일이 2018년 10월 2일이지만, 복무기간이 하루 단축돼 2018년 10월 1일 전역한다. 2017년 1월 17일 입대자는 전역 예정일이 2018년 10월 16일이지만 이틀 단축된 2018년 10월 14일에 전역을 하게 되는 방식이다. 만약 2018년 7월 27일 입대하는 육군병의 경우 당초 전역예정일보다 41일 빠른 2020년 3월 16일에 전역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 복무기간 단축은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발맞춰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 하는 국방개혁의 일환”이라면서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부사관으로 대체하며, 병사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비전투 임무를 최소화 하는 등 종합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병 복무기간 단축은 학업과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병역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장병들의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겨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병 복무기간 단축은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와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육군 입대일 기준 전역일. 세부 입대 일자별 전역일은 국방부 및 병무청 홈페이지 참조.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