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특위, 노정희·이동원·김선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26일) 전체회의를 통해 노정희·이동원·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다만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채택됐습니다.

인사청문특위는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에서 "헌법, 노동법 등 관련 사건에서 변론 활동을 통하여 전문성을 인정받아왔고, 특히 다수 노동 사건에서 의미 있는 선례를 형성하고 제도 개선에 기여한 점 등 후보자가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능력, 자질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위원은 후보자가 진보성향 단체인 민변의 창립 회원으로 회장을 맡는 등 대법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의견도 함께 실었습니다.

청문특위는 또 노정희 후보자에 대해서는 "28년간 재판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높은 식견으로 재판의 신뢰를 높였고, 특히 아동·여성의 인권에 대한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경주했다"는 내용을, 이동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관으로서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소신을 갖고 있다는 점 등 대법관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인사청문특위는 오늘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진행해 노정희·이동원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별다른 진통 없이 채택했지만, 김선수 후보자의 보고서는 오후 속개한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하는 등의 진통 끝에 채택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특위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김선수 후보자의 경우 정치적 이념적 편향을 보여왔고 스스로가 사법 불신을 조장했던 인물이라 대법관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오늘 오후 4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임명동의 표결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광호기자 (peac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