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일본이 내놓은 10억엔, 한국 정부 예산으로 대체할 예비비 편성

[경향신문] 2015년 일본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내놓은 10억엔을 한국 정부의 예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예비비가 편성됐다.

여성가족부는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을 전액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비비는 여가부가 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에 출연되며, 구체적 집행방안은 일본 정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한·일 정부는 2015년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사업에 협력하는 것을 핵심 요건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양국 정부가 당사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것 등 협상의 절차·내용적인 흠결이 발견됐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을 한국 정부 예산으로 대체해서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 지원’이 아닌 ‘한국 정부 지원’을 받게 한다는 내용을 담은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를 지난 1월 발표했다.

여가부는 이번 예비비는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검토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편성됐으며, 편성금액은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 전액에 해당하는 103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합의 검토 후속조치 첫걸음으로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을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 해결’에 입각한 후속조치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