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日정부 위안부출연금 10억엔 예비비로 충당

여가부, 예비비 지출안 국무회의 통과
103억원 규모..'양성평등기금'에 출연
정의연 "화해치유재단 후속조치 빠져"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일본정부 위안부 출연금 10억엔 충당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했다.

여갸부는 24일 일본정부 출연금 10억엔을 전액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비는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검토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편성됐다. 편성금액은 일본정부 출연금 10억엔 전액을 충당하는 103억원 규모다. 여가부가 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에 출연된다. 구체적 집행방안은 일본정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합의검토 후속조치 첫 걸음으로써 일본정부 출연금 10억엔을 전액 우리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게 됐다"며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존엄 회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후속 조치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의연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조치는 의미가 작지 않으나 화해치유재단의 출연금으로 지급된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엔과 분리될 수 없는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구체적 후속 조치가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정부는 지체 없이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조치를 이행하고 스스로가 약속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한 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