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日출연금 10억엔, 정부 예산으로 충당

출연금 충당 위한 예비비 편성 지출안 국무회의 통과

(사진=자료사진)

지난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을 우리 정부가 예산으로 충당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비 지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편성 금액은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 전액을 충당하는 103억원 규모다. 예비비는 여성가족부가 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에서 출연되며 구체적인 집행방안은 일본 정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충당금을 어디 둘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일본 정부와의 합의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5년 12월 일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에 위로금 성격의 거출금 10억엔을 출연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 제3국 기림비 지원 문제, 피해자 관련 설득 등 일본 측 요구를 수용하는 이면 합의가 있었던 사실이 현 정부에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합의 검토 후속 조치의 첫 걸음으로써 일본정부 출연금 10억엔을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 해결에 입각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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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crystal@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