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비보'에..교섭단체 지위 잃는 '평화와 정의'

[the300]노회찬 궐위로 '평화와 정의' 재적 인원 19명으로..20명 이상이어야 교섭단체

지난 4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 합의식에 참석한 민주평화당 장병완(좌),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우)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23일 사망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평화와정의)'는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됐다.

노 원내대표의 사망으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로 구성된 평화와정의 소속 의원 수는 19명으로 줄어든다. 국회법이 규정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국회법은 제33조에서 국회의원 20명 이상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거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 20명 이상이 별도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평화와정의는 지난 3월 공동교섭단체를 논의하면서 무소속 이용호·손금주 의원에게도 합류를 요청했지만 이들이 합류하지 않아 정의당 6명과 평화당 14명 등 20명으로 출범했다. 비교섭단체로만 활동해 왔던 정의당으로서는 창당 이래 처음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얻었던 셈이다.

평화와정의는 추후 평화당이나 정의당에 추가 입당하는 국회의원이 생기거나 '평화와정의'에 참여하려 하는 무소속 의원이 생기지 않는 한 당분간 교섭단체 지위를 얻지 못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노 원내대표는 정의당 원내대표로서 평화와정의 교섭단체 구성 논의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그는 '파트너'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구성 협상을 진행하다 지난 4월 평화와정의의 초대 원내대표를 맡기도 했다. 양 정당 간 합의에 따라 노 원내대표는 지난 5월31일까지 평화와정의의 원내대표로서 국회 원내교섭단체 간 주요 협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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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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