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단축發 버스비 인상·영세노선 폐쇄 가능성↑..정부 대책 있나
업계 고용부담 보존 왜?..정부 "여러 대안 중 하나"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버스비 인상 등을 해소할 방안으로 광역알뜰교통카드(알뜰교통카드)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영세버스 노선에 교통카드 할인분을 지원해 교통비상승이나 노선폐쇄 등의 사태를 막겠다는 전략이다.
알뜰교통카드는 정기권과 정액권 구입, 자전거·보행 마일리지 등을 결합해 30% 정도 교통비 절감효과를 주는 제도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시 도보나 자전거로 이용하는 거리를 마일리지로 환산, 최대 20%까지 교통비를 차감해준다. 여기에 월 44회 정기권을 10% 할인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최대 30%의 교통비를 줄일 수 있다.
23일 버스업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달 근로시간단축 시행에 따른 버스대란을 막기 위해 노사정 합의로 탄력근무제 도입 등에 주력해왔다. 지난 12일엔 버스산업발전협의회를 출범했다. 협의회는 연말까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버스대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기엔 중장기대책으로 준공영제 도입 등이 담길 예정이지만 당장은 1인당 줄어든 근로시간을 채울 인력확보와 그에 따른 업체들의 고용비상승 부담해소가 관건이다. 인력문제의 경우 국토부는 버스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과 육군운전병 출신 전환교육 등 중장기방안을 통해 지난 6월말까지 1491명을 신규 채용했다.
하지만 추가된 인력만큼 늘어날 고용비 부담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국토부는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지자체나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영세버스 노선이 많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정부재원 지출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반면 탄력근무제에 합의한 버스업체의 경우 연말까지 마련할 버스대책에서 정부의 비용보전 방안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용보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버스비를 올리거나 적자노선을 폐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기도 등 버스이용도가 높은 시민들은 버스노선 폐지에 크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국토부로선 버스대란을 막기 위해 비용부담과 버스노선 유지라는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은 셈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 안팎에선 지난 4월 시범도입한 알뜰교통카드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용객들은 알뜰교통카드로 기존 교통요금을 부담하고 고용비부담이 큰 버스업체에 절감비용 30%를 지원할 경우 시민입장에선 버스노선 폐지 등의 불편을 줄일 수 있고 업체의 비용부담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제는 시민입장에선 알뜰교통카드 절감분의 양보가, 버스업체에선 자체 재정절감 노력과 노선유지 등의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까진 여러 검토대안 중 하나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루 1~2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벽지 버스노선의 경우 '100원 택시'등 지자체 지원으로 승객이 필요시 직접호출하는 저렴한 호출형교통수단으로 대체한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알뜰교통카드의 시범사업 진행상황 등을 보고 버스대책 포함 여부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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