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자료' 靑 발표에..與 법사위 "쿠데타로 볼수밖에"

"언론통제, 사전검열에 계엄해제 막는 것까지 나와"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김세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20일 청와대가 발표한 '기무사 계엄령 검토 세부자료'와 관련 "쿠데타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절차"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표 내용을 보니 기존 법에 전혀 맞지 않은 형태의 계엄을 계획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을 해야 하는데 육군참모총장을 추천하도록 했다"며 "쉽게 생각하면 '합참의장은 통제가 잘 안 되니 육군참모총장을 시키자'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료에) 언론통제도 나오고, 사전 검열도 나오고, 국회의 계엄해제 결정을 막는 것도 나온다"며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붙들어서 의결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는 등 국정원 통제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계엄사령관에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을 추천하는 것은 왜 그러냐"고 지적했다.

그는 "조현천 당시 기무사 사령관이 '알자회' 핵심멤버였다"며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만들고, 계엄사령관에게 권한을 주려는 것이라고 자꾸 의심하게 된다.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세부자료에 보도를 통제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포고령 선포가 포함돼 있는데 위법 아니냐"며 "딱 5·16 (쿠데타)때"라고 지적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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