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반발' 소상공인들 첫 집단행동..광화문 천막투쟁(상보)

최저임금 모라토리엄 선언 후 첫 실행방안 공개
광화문 거리투쟁 통해 대국민 호소 나설 듯
고용부엔 차등화 방안 부결 관련 이의신청 제기도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가 15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관련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안과 관련해 불이행(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소상공인들이 첫 집단행동에 나선다. 서울 광화문에서 천막투쟁에 나서는 동시에 고용노동부에는 5인 미만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부결 관련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전방위적 투쟁을 예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5일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성명’을 16일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4일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참석만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 있다.

이번 성명서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해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를 구성하고 업종·지역별 연대를 만들어 전면적인 생존권 투쟁에 나선다. 비폭력적으로 거리에 나서 소상공인들의 입장과 처지를 설명하고 국민 공감을 얻는 과정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거점은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광화문으로 결정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광화문에 천막본부를 설치하고 대규모 집회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는 모라토리엄 선언 후 소상공인연합회 측의 첫 집단행동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아직 광화문 천막투쟁과 관련해 정확한 추진 일시 등 계획이 확립되지 않았지만 우선 성명서를 통해 우리의 결의를 보여준 것”이라며 “오는 17일 연합회 긴급이사회 이후 대규모 집회 등 모라토리엄의 구체적 방안들이 결정돼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물론, 영세 중소기업, 농수축산인 등 최저임금 및 고용정책에 연관된 모든 주체를 연계해 투쟁 강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

동시에 소상공인들의 강하게 주장했던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도 다시 밀어붙일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차등화 방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을 정식으로 제기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더불어 모라토리엄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소상공인 노·사 자율 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전문가 검증을 통해 작성하고 전국적으로 보급·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취약근로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취약근로자들을 최우선한 최저임금 정책으로의 전환을 결단해 줄 것을 대통령께 호소한다”고 언급했다.

김정유 (thec9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