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위원장 되더라도 심사숙고, 손톱도 안 들어간다 판단하면 수락 안 해"

박찬종 "위원장 되더라도 심사숙고, 손톱도 안 들어간다 판단하면 수락 안 해"

- 위원장 되더라도 심사숙고
- 안상수 위원장 연락 없었다, 간접적으로 발표 직전 연락
- 재야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정당과 국회 개혁,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는 희망
- 손톱도 안 들어가면 서로 맡아서 불편, 그럴 가능성 있다고 판단되면 돼도 수락 안 할 생각
- 비대위원장이 공천권? 내 기준으론 난센스
- 쇄신 1단계, 계파 투쟁 원천 격파
- 제왕적 당 대표 체제로 국회 공천권 휘두르다 보니 필연적으로 계파 갈등
- 당 대표는 황금 방망이, 국회의원 정당 부속품 만들어 국회에서 싸우도록 해
- 공천권, 지역에 철저하게 하방하는 쇄신이어야
-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7월 12일 (목요일)
■ 대담 : 박찬종 아세아경제연구원 이사장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자유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장 후보군이 박찬종 아세아경제원 이사장,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과 초선인 전희경, 김성원 의원 등 5명으로 압축됐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자유한국당의 재건을 책임질 사람은 누가 될까요. 후보군 중 한 분인 박찬종 아세아경제연구원 이사장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나와 계십니까?

◆ 박찬종 아세아경제연구원 이사장(이하 박찬종)>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그동안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국민 공모로 이름을 올리게 된 겁니까?

◆ 박찬종> 그게 공개 모집하는데, 저하고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 조금 추천을 한 경우가 더러 있었던 것 같아요. 제 홈페이지에도 해보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저를 5명 안에 넣었는데요. 이게 위원장이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하고, 위원장으로 낙점되더라도 저로서는 심사숙고를 해야죠.

◇ 이동형> 그러면 5명으로 압축하기 전에 이사장님한테 당에서 연락이 왔었습니까?

◆ 박찬종> 안상수 위원장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명단 5명 중에 발표한다는 것을 그 직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위원장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막상 위원장이 된다고 하는 국면까지는 제가 심사숙고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걸 단칼에 안 하겠다고 안 자르고 하면, 실질적으로 20년 동안 재야에 있으면서 정당 개혁과 국회 개혁을 제 나름대로는 일관되게 주장해왔거든요. 재작년에 YTN TV에 1년간 매주 한 번씩 나갈 때도 이 이야기를 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러한 생각이 위원장이 되든, 안 되든, 그걸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근본 희망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가 생길 때까지 제가 기다려봐야겠다.

◇ 이동형> 그러면 지금 시점으로서는 50대 50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 박찬종> 아이, 그건 나는 모르겠어요. 인사에 관한 것은 정말 모르죠.

◇ 이동형> 아니, 이사장님의 마음이요. 하고 싶은 마음과 하기 싫은 마음이 50대 50이요?

◆ 박찬종> 해보라 하면 내가 심사숙고해서 내 기본적인 생각을 거기 중진 국회의원들이나 내가 국회의원 아는 사람이 자유한국당에 많으니까요. 이렇게 만나서 내가 이런 생각인데, 손톱도 안 들어가면 서로 맡아서 불편해지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나는 수락을 안 할 생각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정말 5명 중에 박찬종 이사장으로 결정됐는데, 그때 가서 거절하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굉장히 모양새가 이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찬종>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개혁안이 손톱도 안 들어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노력은 해 봐야겠죠.

◇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톱도 안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나, 2016년 민주당 김종인 비대위는 공천권을 가지고서 개혁을 시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총선도 멀리 남아있고 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찬종>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비대위원장이 1년 10개월 뒤 2020년 국회 공천권까지 갖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난센스입니다. 비대위원장이 왜 공천권을 갖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김종인 경우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번의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위상과 책임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두 사람은 국회 개혁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고, 인물 청산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선거를 앞두고 하니까 공천권을 휘둘렀는데, 지금 112명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임기를 1년 10개월을 남겨둔 것 아니에요? 임기 절반 가까이를 남겨놓고, 지금 무엇을 쇄신하느냐 하는 것이 그때와 지금이 다릅니다. 저는 제 생각과 소신대로 하면, 자유한국당이 쇄신해야 할 것은 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느냐. 계파 투쟁 정당으로 전락해가지고 친박, 비박,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싸우고, 그 앞에 친이, 반이로 나눠서 싸우고, 소위 국회 상극. 또 지방선거에 이게 아주 황폐화되고, 폐허가 되다시피 해서 싸우는 정당이라는 오명을 써버렸는데요. 그런데 지금도 의원총회 하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쇄신은 계파 투쟁을 하지 않는 정당, 계파 투쟁을 원천적으로 격파해서 새로 태어나는 체제로 만드는 것, 그것이 쇄신의 1단계적 방향입니다. 그러면 계파 투쟁이 왜 이렇게 정당을 황폐화시킬 정도로 됐냐면, 중앙당에 집중된 권력, 이른바 당원인데요. 당론 결정권과 공천권. 이게 중앙당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당권이요. 그 당권을 장악하는 것이 당 대표 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셈법상 운영에 있어서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유한국당, 민주당 이야기는 오늘 할 필요 없습니다. 다 비슷한데, 이게 제왕적 대표 체제입니다. 제왕적 대표 체제 아래서 당론을 결정하고, 국회 공천권을 휘두르다 보니까 그러면 필연적으로 계파 갈등이 생기고, 계파 투쟁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이게 황금 방망이인데, 서로 놓치려고 그러겠습니까? 서로 빼앗아야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제왕적 대표 체제 때문에 결국 정당이 황폐화되고, 그다음에 이 현상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 조항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봅니다. 저는 현행 자유한국당의 당원이 헌법 8조에 위배된다고 보는 이유가 헌법 8조에 정당 조항은 짧게 말씀드리면 정당의 조직 목적,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정치 의사를 수렴하는 필요한 조직이어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계파 투쟁 조직으로 전환이 되었으니까 헌법 위반이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이런 정당에서 국회 공천권을 휘둘러가지고 국회의원을 정당 부속품으로 만들어가지고 국회에서 싸우도록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자율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버렸단 말이죠.

◇ 이동형> 네, 정리해주세요.

◆ 박찬종>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에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하는 국회의원의 기본적 자율권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제왕적 대표 체제를 혁파하고, 공천권을 지역에 철저하게 하방하는 그러한 쇄신이 아니면, 이게 의미 없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이 이야기하는 자유한국당이 개혁해야 하는 제일 큰 과제는 계파 청산, 그리고 상향식 공천제도, 이런 건데요. 이 비대위 체제가 끝이 나면, 자유한국당은 당 대표를 또 뽑을 것 아닙니까?

◆ 박찬종> 제가 생각하는, 저에게 만일 이런 책임을 맡겨 준다면 이건 공론이니까 설득을 해가지고 이러한 제왕적 대표 체제를 깨는 당헌을 만들어서 전당대회 부 의회에 통과시키면 이게 전당대회 대표 뽑는 것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는 것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에 대해서 모두 도전할 겁니다. 지금 당권 도전을 노리는 사람들이 더러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경우에 내 방식대로 하면 흐지부지돼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전부 국회에 가서 당권이나 계파 투쟁 과정을 통해서 국민에 지명도를 높이고, 그리고 명성을 쌓아서 대통령도 되고, 대통령 후보도 되고, 서울시장이든, 광역단체장도 되는 시대는 끝장내자, 전부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으로서 명성을 쌓아서 거기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도 되고, 이런 시대로 만들자,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정당 쇄신안입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전당대회 전에 제도 개혁을 해서 못을 박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동조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의 아직 핵심인사로 남아 있는데, 비대위원장이 혹시 되신다면,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겁니까?

◆ 박찬종> 이게 인적 청산 문제는 제가 보기에 제왕적 대표 체제를 완전히 전환해가지고,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 방식으로 중앙당에는 관리 위원장만 두고, 전국의 당원 관리와 정책 개발과 그러한 공천권으로 내려보내게 되면 현지에서 공천 분쟁이 있는 것 전에 심판 기능만 갖고, 당론 결정, 정책 결정이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다 맡겨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국민들이 아, 이 112명의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자숙하고, 반성하는구나, 석고대죄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 책임 문제를 가려야 하는데, 그것은 이제 공론을 붙여야 하고, 그것은 어느 정도, 어떤 범위에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가는 1차로 이 쇄신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눈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책임의 범위나 대상자도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보관하겠지만, 오늘 YTN에 제가 말하는 것은 조금 삼가야겠습니다.

◇ 이동형> 네,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인터뷰해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한집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다시 보수 대통합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박찬종> 이게 시간이 짧아서 그런데, 이게 지금 보수, 진보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것은 오용, 잘못 사용 중이다, 보수, 진보라는 개념이요. 잘못 사용되는 것을 남용하고 있다. 개혁적 보수는 뭐면, 따뜻한 보수는 뭡니까? 보수면 보수지. 그리고 진보는 민주 진보세력이라고 민주 자를 꼭 붙여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남용, 오용된 것입니다. 저보고 이야기하라고 하면, 우리 헌법 질서를 지킬 만한 수준으로 끌어 올려놓는 단계라고 하면, 아, 이게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겠구나, 그래서 정책의 완급을 두고 차이가 나면 그때 비로소 보수, 진보, 가릴 길이 생기는데요. 지금은 정당마저도 헌법 8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운영을 못하면서 서로 삿대질을 하고, 그러면 어느 게 보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제가 보기에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요.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다고요.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나중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테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박찬종>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박찬종 아세아경제연구원 이사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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