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SNS 사용 과세안 재검토..거센 반대시위

"SNS 과세는 언론자유 침해" 반대 시위

우간다에서 로버트 키갈리니(가운데) 하윈의원 주도로 소셜 미디어 사용에 과세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동아프리카 우간다 정부가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폭력 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11일(현지시간) CNN과 BBC 등에 따르면 루하카나 루군다(Ruhakana Rugunda) 우간다 총리는 성명을 통해 법안을 개정해 오는 19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간다는 지난 5월 온라인 서비스, 모바일 자금 거래 등에 대해 1%씩 과세하는 새로운 법(Excise Duty)을 통과시켰고 이 법안은 이달 1일 발효됐는데 이 재검토하는 것.

법안대로라면 우간다에서 페이스북이나 왓츠앱,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려면 매일 200우간다실링(0.05달러)을 지불해야만 한다.

요웨리 무세베니(Yoweri Museveni) 우간다 대통령은 이 과세가 재정수지에 도움이 되고 소셜 미디어에서 돌고 있는 가십들을 없앨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소송이 이미 제기됐다. 소송을 제기한 측에선 이 과세가 국민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채 통과됐으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쪽에선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이미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번 개정은 이중 과세라고도 지적하고 있다.

인기 가수로 '바비 와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로버트 키갈리니 하원 의원에 의해 반대 시위도 벌어졌다. 경찰은 약 300명이 모인 항의 시위를 해산하기 위해 두 사람을 체포하고 최루탄과 실탄을 공중에 발사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경찰은 그러나 키갈리니 의원의 체포에는 실패했다.

CNN은 이웃 나라 탄자니아에서도 최근 자국 내 블로거와 온라인 퍼블리셔들에게 930달러씩을 물리는 사이버 범죄 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가짜뉴스가 이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법을 어기면 높은 벌금을 물거나 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된다.

s9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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