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특활비 연간 200억..쌈짓돈 어디에 썼나?

정연욱 입력 2018. 7. 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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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법적인 일탈행위를 일삼던 기무사에 매년 2백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가 지급돼 왔습니다.

국회보다 3배나 많은 액수인데 상당 부분이 정치 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활동에 쓰였을 걸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 예산 가운데 유일하게 사용 내역을 알 수 없는 특수활동비.

국방부 예산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는 천8백여 원, 올해는 천4백여원의 특활비가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2백억 원 이상이 기무사에 배정됐습니다.

국방부 특활비의 13% 정도가 기무사 몫이라는 겁니다.

댓글 공작이나 세월호 유족 사찰로 논란을 빚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각각 천억 원이 넘는 특활비가 지급됐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내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있습니다. 기무사의 특활비가 연간 215억 정도인데요, 이 액수는 국회의 3.5배입니다."]

이 특수활동비는 사용 목적이나 용처를 따질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간 군 검찰 수사 결과, 기무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광범위한 정치 개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난 만큼, 특활비가 이러한 부분에 투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수동/국방부 검찰단장/지난 2일 : "기무사령부가 2008년 초기부터 청와대의 지시로 안보단체의 관리를 담당하면서 유명 예비역 기고문 작성 시 사례비 지급, 해외 예비역 초청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특히 기무사 특활비는 외부 감시와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던 만큼 이번 수사 과정에서 기무사 특활비 용처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정연욱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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