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한국당이 또 법사위원장 맡는 건 말도 안 돼"

"한국당이 개혁입법 좌초시켜..또 다시 법사위 맡을 자격 없어"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직전 법사위원장(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비리 사건으로 법원에 출석이나 하고, 개혁 입법을 오히려 좌초시키는 역할을 해 왔으면서 또 다시 법사위를 맡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의 주요 쟁점은 법사위의 권한과 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지의 문제, 그리고 효율적인 상임위 활동을 위한 상임위 재편과 국회 의장단 선출 방식 등의 문제"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법사위 문제"라고 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법사위 관련해 이미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다른 상임위에서 이미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률안을 다시 심사하는 기능을 폐지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2015년 같은 내용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상임위 재편은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 관련한 문제"라며 "두 개 부처에 산하기관만 200개가 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처럼 거대 상임위의 경우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이전까지는 독자적인 상임위였다가 19대 이후 통합된 교문위 등을 다시 분리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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