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문건'에..한국당 "기밀 유출 사건" 프레임 전환 시도

[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을 ‘정보기관 기밀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며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여야 4당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기무사 전면 개혁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문건 유출 경로를 따지는 등 사건 본질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당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전히 박근혜 탄핵 우려먹기에 나서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기무사 문건까지 들먹이며 적폐몰이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기무사 문건에 계엄령과 쿠데타 흔적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할 사안이 틀림없지만, 기무사의 은밀한 문건이 지난주 난데없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배경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 댓글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일 기무사가 2014년 ‘세월호 관련 TF’를 운영하면서 실종자 가족을 사찰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5일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기무사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직전 탄핵안 기각에 대비해 위수령·계엄령 시행방안을 작성했다며 관련 문건을 폭로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를 두고 “정부 기관 문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개된 일은 유례가 없다”며 사실상 ‘기획설’을 제기했다.

정보기관의 위법 활동을 규명하기보다 문건 유출에 정략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과거 정부의 적폐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당시 여당(한국당)으로서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일제히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아울러 해체 수준의 기무사 개혁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기무사 계엄령 옹호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정보기관을 총동원하고, 심지어 군대까지 동원할 계획을 세웠다면 막강한 배후가 누구일지는 뻔히 짐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열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자를 발본색원해 엄중처벌해야 한다. 기무사는 당장 해체하거나 해체에 버금가는 대수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상무위 회의에서 “정치사찰과 정치공작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은 거대한 기무사를 해체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청문회 등 진상규명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