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기무사 해체 요구.."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기무사 위수령·계엄령 문건은 "정치군인에 의한 쿠테타 모의"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이정미(가운데) 대표가 기무사 계엄령 계획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7.0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9일 국군 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때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이 사건은 군부 내 암약하는 정치군인들에 의한 쿠데타 모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 서울 도심에 특정부대를 배치하고 정부기관을 장악하고, SNS를 통제하는 등 구체적 계획까지 세웠다는 점에서, 과거 전두환 보안사령부가 획책한 12.12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기무사는 양립할 수 없다"며 "근본적 개혁만이 군의 정치개입을 근절하고 우리 군을 민주주의 군대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기무사 해체 ▲국회 국정조사 및 청문회 ▲정치군인 퇴출 등을 요구했다.

그는 "군인 및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과 각종 정치공작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은 거대한 기무사를 해체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정의당이 지난 대선 당시 공약한 대로 방첩기능을 제외한 기무사의 모든 기능을 각 군 본부로 이관하고, 남은 방첩기능은 합동참모본부 산하로 재편하는, 근본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기무사 개혁을 기무사와 군에 맡길 수 없다"며 "군 검찰단의 수사와 별도로 국회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 이번 사건을 명백히 밝히고, 기무사 개혁작업에 민간의 참여와 모니터링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치군인을 완전히 퇴출시켜야 한다"며 "문건을 작성한 사람,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은 사람, 그 모두를 단 한명도 남기지 말고 처벌하는 한편, 이들의 군복을 벗겨야 한다. 그래야 군부독재의 부활가능성을 영구히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당은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맞춰 오전 회의 시간도 30분 늦추기로 했다. 이 대표는 "정당들이 오전 9시에 각종 회의를 개최하면서 방송 스태프들이 오전 일찍 초과근로를 서둘러야하는 일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정의당은 앞으로 언론사가 참여하는 공식회의 일정을 9시30분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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