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4대강 사업 훈·포장 취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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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4대강 사업 유공자에게 수여한 훈·포장을 취소하기 위한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수행으로 국고 손실을 초래했거나 그 사업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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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4대강 사업 유공자에게 수여한 훈·포장을 취소하기 위한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수행으로 국고 손실을 초래했거나 그 사업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에 참여한 1천152명(훈장 119명, 포장 136명, 대통령 표창 351명, 국무총리 표창 546명)에게 훈장과 포장, 표창을 수여했다.
신 의원은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4대강 사업은 대통령의 위법·부당한 지시로 이루어진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됐다"며 "그러나 시효가 만료돼 징계가 불가능하므로 훈·포장 서훈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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