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버스기사 운행 전 대기시간, 근로시간 불인정"

"임금협정 등에 자유로운 휴게 명시..외출도 가능"
"청소 등 일부 근로, 임금협정에 이미 반영"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운행을 마친 버스 운전기사가 다음 운행까지 기다리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음번 운행시각이 정해져 있는 등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버스기사 문모씨 등 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금협정과 피고들의 취업규칙은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면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하기는 하나 다음 운행버스의 출발시각이 배차표에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버스 운전기사들이 이를 휴식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대기시간 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원고들을 지휘·감독했다고 볼 만한 자료나 규정이 없다"며 "실제로 피고 소속 버스운전기사들은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 대기시간 대부분을 자유롭게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외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임금협정에서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합의했는데, 이는 1일 평균 버스운행시간 8시간 외에 이 사건 대기시간 중 1시간 정도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이 대기시간 동안 청소, 차량점검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지만 이미 반영된 1시간을 초과해 업무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버스기사인 문씨 등은 버스운행시간 외에 Δ하루 20분씩의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 Δ대기시간 Δ가스충전 및 교육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 시간들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원고들에게 170만~480만원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기시간 중 일부가 차량 정비 등에 쓰이기도 한 점 등을 근거로 대기시간도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지 않은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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