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주52시간 근무, 과로사회 벗어나는 중요한 계기"

[the300]"OECD 평균보다 연 300시간 더 일하는 부끄러운 현실 바로잡자"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7.02.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무' 시행을 언급하며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 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일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이기도 하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그동안 습관적인 장시간 연장노동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을 낮은 수준에 머물게 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로로 인한 과로사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졸음운전을 방지하여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노동자 안전권을 보장하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점"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우리 정도 수준을 갖춘 나라 가운데 우리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더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노동시간 단축은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이 된다. 또한 정부는 그에 더해서 시행 초기 6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삼아서 법 위반에 대한 처벌에 융통성을 주기로 해 기업의 부담을 많이 낮추었다"며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과 불안을 조속히 불식시키고,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이 돼 긍정적인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사정 협력 등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주거비, 통신비, 의료비, 보육과 교육비 등 국민들의 필수 생활비 절감을 통해서 실질소득을 높이는 정부 정책들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며 "이제 첫발을 내디딘 노동시간 단축이 빠르게 안착되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이고 국민들께서도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감기몸살로 지난달 27일 이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휴식에 전념해온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를 정상적으로 주재했다. 남색 정장에 노타이 차림의 문 대통령이 회의장에 입장하자 참모들은 박수를 쳤다. 목소리는 약간 쉬었으나, 밝은 표정을 지으며 감기몸살을 극복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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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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