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플라토늄 5000여톤 보유..北에 핵보유 구실 줘"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가장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부었던 일본이 정작 약 5000여톤의 플라토늄을 보유하고 있어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명분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미국 국무차관보은 2일 도쿄신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옆나라 일본은 플라토늄 유출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며 “일본이 플라토늄을 줄이고 핵연료 주기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컨트리맨 전 차관보는 미국 오바마 정권에서 지난해 1월 근무했다.

일본은 원자력발전으로 사용된 핵연료에서 플라토늄을 추출해 다시 사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재처리 방식의 에너지 발전 방식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고속증식로 ‘몬쥬’는 폐로 수순을 밟고 있다. 그 결과 플라토늄만 적체되며 일본은 현재 핵무기 5000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4700톤(t) 플라토늄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핵연료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명분으로 이런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일본이 장기적으로 핵무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컨트리맨 전 차관보는 “일본이 중국, 조선, 한국 등 동아시아 아울러 핵연료의 재처리 동결을 선언해야 한다”며 “그러면 신뢰가 높아져 북한의 비핵화 검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미·일 원자력 협정’을 통해 일본의 플루토늄 제조와 보유에 동의하고 있다. 이 협정은 오는 16일 자동 연장될 전망이지만, 양국 중 어느 한쪽이라도 원하면 폐기가 가능하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