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IT서비스업계 '속앓이'.."사업비는 그대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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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남도영 기자 = "정부가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의무시행하고 있는데 공공기관들이 사업비를 올려줄지 모르겠어요. 늘어나는 인건비는 다 기업들이 감당해야 하나요?"

지난달 4일 기획재정부는 주52시간이 시행되는 7월1일 이전에 발주한 공공시장 IT계약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개발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납품일을 연장하고 이에 따른 간접비도 추가반영하라고 각급 공공기관에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추가비용은 발주기관과 업체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어서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 공공IT시장은 현재 중소·중견 정보통신(IT) 서비스업체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여전히 최저가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입찰이 많다보니 다들 제안가를 한푼이라도 낮추기 위해 스스로 인건비를 깎는 등 '제살깎아먹기' 경쟁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2일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기술수준은 엇비슷하다"면서 "그러다보니 결국 당락은 가격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주52시간 근무제에서 발주처의 개발기간을 맞추려면 결국 추가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인건비가 빠듯하게 책정돼 있는 공공기관 저가입찰 사업의 경우, 발주처에서 인건비를 늘려주지 않는 이상 추가 인력을 투입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사업비를 올려달라고 선뜻 나서지도 못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IT 비용을 산출할 세부지침도 마련하지 않고 덜렁 주52시간제를 시행하면 결국 추가 인건비는 우리보고 부담하라는 것밖에 더 되냐"며 하소연했다.

민간사업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사업을 수주한 IT서비스업체들이 계약변경을 요청해도 발주처가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 금융권 IT사업의 경우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책정하는 '헤드 카운팅' 계약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발주업체가 사업비를 머릿수 기준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IT서비스업체 마음대로 인력을 줄이거나 늘리지 못한다. 추가 인력이 투입되면 그 인건비는 고스란히 수주한 업체들이 감당해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IT서비스 산업구조가 용역 위주의 하도급 체계로 진행되다보니 발주자 요청에 맞출 수밖에 없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절충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추가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모두 IT서비스업체들이 져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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