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조 빚더미' 해외자원개발 개혁 '총대' 멘 백운규 장관의 고민 셋

최훈길 입력 2018. 7. 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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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TF, 해외자원개발 혁신안 이달 발표
"가스·석유公 해외자원개발 통폐합도 옵션"
①13조 손실 사업, 고강도 개혁안 어떻게
②민간기업도 난색..향후 해외자원개발은
③공직·노조 반감도..반발 해소할 묘책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51조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이 이달 중으로 발표된다. 정부는 부실 사업에 대한 원인·책임 규명, 조직·기능 통폐합을 비롯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개혁에 나설 방침이다. 공직사회, 업계, 노조의 반감을 극복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백운규 “해외자원개발 털고 갈 것”

1일 산업부에 따르면 ‘민·관 합동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위원장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는 이달 중으로 한국가스공사(036460)·한국석유공사 관련 해외자원개발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석유공사·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통폐합도 특정 옵션(선택지) 중 하나”라며 “광물공사처럼 세부적으로 갈지, 기본 방향만 담을지가 논의 과정에서 정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은 문재인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로드맵이 될 전망이다.

앞서 TF는 지난 3월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더이상 존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통폐합을 권고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같은달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어 △해외자산 전부 매각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 기능 폐지 △감사원 감사 거쳐 인력·조직 조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스공사·석유공사에도 이 같은 구조조정안이 적용될 지가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자원 외교 비리를 다시 조사(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산업부는 벼르는 분위기다. 산업부 관계자는 “들여다보면 한심한 사업이 많아 인재(人災) 수준”이라고 한탄했다.

참여정부 말기 때인 2007년에 가스·석유·광물자원공사의 부채는 12조8000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때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부채가 52조5000억원으로 뛰었다. 지난해 부채도 51조2000억원에 달해 박근혜정부 때에도 거의 줄지 않았다. 51조2000억원은 논의 중인 고교 무상교육 예산(연 2조2500억원)을 22년 집행하고도 남는 수준이다.

게다가 이들 3개 공사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33조8000억원을 투자해 놓고 13조3000억원의 손실을 떠안았다. 백운규 장관은 “투자했는데 건진 게 거의 없다”며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털고 가야 하는,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 5월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가스전(가스공사),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석유공사), 멕시코 볼레오 동광(광물자원공사) 관련 배임·분식회계 의혹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노조 반발 “산업부가 적폐청산 대상”

백 장관이 부실 사업에 칼을 빼들었지만 고민도 깊다. 산업부는 원인 규명·재발방지 대책이라는 ‘정책적 고민’과 함께 ‘산업적 고민’도 있는 상황이다. 앞서 산업부는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통합 △석유공사의 자원개발 기능을 가스공사로 이관 △공기업의 석유 자원개발 기능을 민간 기업으로 이관하는 용역 보고서(딜로이트 안진)를 검토했다.

하지만 업계 측은 “해외자원개발은 리스크가 큰 사업”이라며 “공기업이 손떼면 민간 기업도 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산업부에 전달했다. 부실 사업을 개혁하려다 해외자원개발 싹을 모두 도려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게 산업부 고민 중 하나다.

공직사회와 공공기관 노조의 반감 때문에 ‘행정적 고민’도 있다. 책임자 처벌에만 치중하면 공직사회의 보신주의 경향이 짙어질 수밖에 없다. 산업부 내부에서도 “정권이 바뀌면 책임지는 에너지 업무를 누가 맡겠나”는 반응이 나온다. 공공기관 노조는 “정책을 잘못해놓고 왜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하느냐”는 입장이다.

석유공사 노조는 성명을 통해 “하베스트 인수의 궁극적 책임자인 산업부가 적폐청산의 대상”이라고 반발했다. 석유공사 측에선 “17조원의 석유공사 부채에 대한 정부의 출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채를 합한 규모. 단위=조원, 결산 기준.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
2017년 기준, 단위=조원.[출처=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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