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 버스 준공영제 전국 확대"

김현미 장관 1주년 간담회
"족발집 사태 재발하지 않도록 상가 계약갱신 5→10년 추진"

"주택 시장 과열이 재연되면 즉각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공급 과잉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은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습니다."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1년 동안 매매 및 전·월세 가격 등 주택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며 "서울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세도 최근 둔화하는 추세"라고 자평했다. 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근거로 작년 8월 0.25%였던 전국 집값 상승률이 올해 5월에는 -0.03%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이 아닌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펴지는 않겠다"면서 "다만 군산 등 경기 침체 지역이나 충청도 등 공급 과잉 지역은 부처 협의를 통해 산업을 살리거나 조절할 수 있는 근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 측면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측과 논의를 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 종로구 서촌의 한 족발집에서 불거진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와 관련 상가 임대 때 계약 갱신 기간을 늘리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를 마쳤고, 퇴거보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대책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운영에 따른 수입을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관리, 민간 업체에 분배금 형식으로 나눠주는 방식이다. 김 장관은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문제가 전혀 없다"며 "이용객이 적고 중복되는 버스 노선 등을 정리하고, 광역교통청을 신설해 버스 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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